금융세계화와 미국: 국가, 패권, 자본
State, Hegemony, and Capital in the Process of Financial Glob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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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글은 금융세계화의 과정을 추적하여 브레튼 우즈 통화질서를 붕괴시킨 미국의 일련의 선택들을 그 근원으로 주목한다. 즉, 주조권을 통한 군사적 패권 비용의 외적 의존도의 심화, 국내자본의 해외 유출 통제의 실패, 그리고 국내경제의 안정화의 실패로 이어진 미국의 정책들이 브레튼 우즈를 붕괴시켰고, 그 결과 금융세계화의 물꼬가 터졌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선택을 한 원인은 기존연구구들이 제기하듯이 미국의 부주의나 물리력의 부족 등의 문제라기보다는 패권국의 국가가 지닌 정치적 능력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이 글은 주장한다. 대내적·대외적 결정·추출·규제능력의 변화가 미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조권과 패권비용, 자본통제, 닉슨선언 당시의 정책결정과정이 분석되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패권 변화의 정치이론의 필요성과 틀이 제시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traces the origins of financial globalization back to a series of US policies leading to the so-called "Nixon shock," the closing of gold window, which effectively broke down the Bretton Woods regime. Three policy choices will be identified as the causes of the demise of BW embedded liberal order: increasing dependence on seigniorage for financing military hegemony; failure of capital controls; reluctance and inability to stabilize domestic economy. After analyzing each policy failures and their effects on the breakdown of BW, I will raise the necessity for a political theory of hegemonic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