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선거에 나타난 의회전문성 향상과 여성대표성의 상충:2006년 기초의회 선거를 대상으로 한 경험적 분석
Political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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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6년 제4대 기초의회 선거는 의회전문화 향상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하여 일련의 선거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들 제도들이 상충적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학계와 여성계에 의하여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비례대표제와 중선구제가 의회전문화 향상을 위하여 도입된 정당공천제, 예비후보제, 그리고 유급제와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는 논의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이론적 논쟁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06년 여성후보자가 출마한 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이다. 분석결과, 제4대 기초의회 선거에 도입된 제도들은 상충적 효과로 말미암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향상시키는데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4대 기초의회에 도입된 제도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것은 의회전문화 향상 관련 제도 중 유급제도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 향상을 위한 제도 중 비례대표제이었다. 그러나, 이들 제도들은 여성 후보 선택에 있어 상충적 효과가 있어으며, 이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향상에 기여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Abstract
To improve gender representation, a set of new rules are introduced in the 4th local council elections of 2006. Scholar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f gender, however, have expressed concerns that the new institutions in themselves may conflict each other. The effect of the new rules for gender representation such as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multiple member districts may be offset by that for legislative professionalism such as party endorsement, preliminary candidacy, and stipendiary system. This piece attempts to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these arguments. The data utilized are public opinion survey conducted in districts where both male and female candidates ran for election.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mprovement of gender representation failed to achieve, as expecte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nd the stipendiary system turned out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yet the effects are opposite indicating the effects of the new rule are offset. This paper concludes that because of the offsetting effect of the new institutions the improvement of gender representation has not been realized in the 4th local council elections of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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