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평화활동과 파병반대운동: 위험회피론의 실상과 한계
Opposition Movements Against Global Peace Operations: Exploring Limitations of Risk-Evasion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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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유와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대가와 희생을 요구한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의 국제평화활동은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은 평화재건지원위주의 비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반전평화론과 위험회피론이 파병반대운동에 명분을 제공하고 국민여론을 주도하면서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분쟁지역은 너무 위험하여 우리 장병들을 보낼 수없다’는 위험회피론은 6･25 전쟁에서 희생된 외국군 장병들의 뜻을 퇴색시키고,반군･테러단체들의 심리전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하며, 군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게 되는 등 모순과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욱이 한국군의 평화활동이 비전투임무에 치중하는 동안 실전경험을 쌓을 기회가 제한받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보다 진솔하게 소통하여 국민들이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단기적･정무적 파단을 넘어 장기적 국익의 관점에서 파병문제를 판단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South Korea’s peace operation today displays a tendency to avoid high-risk combatant missions, mostly limiting itself to the post-conflict development assistance. This is seen as a by-product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ich would be overwhelmed by opposition movements. In particular, the risk-evasion argument contending that ‘troubled areas are too dangerous to deploy troops’ does appear self-contradictory. Not only does it negate the very reason for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but it dishonors the noble sacrifices made by foreign troops during the Korean War. What is worse, it could be a sign of giving in to the psychological trick set by the rebels and/or terrorist groups, which try to enforce the allied forces to withdraw by threatening with terrorist acts. Hence, with respect to the risk-prone peace operations,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strategic communications with the public in a more active and candid way, thereby helping them to become global citizens. It also needs to approach troop dispatch issues in a proactive manner and thus take combat missions if necessary, taking into account long-term national interests beyond short-term political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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