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대상으로서 영변 핵시설의 가치평가와 남북정상회담에서의 논의 방향
“The Evaluation of the Value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as a Target of Denuclearization and the Direction of Discussion at the Inter-Korean Sum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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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하노이에서의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향후 남북정상이 다시 만나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한이 우리로부터 듣고 싶은 것도 미국의 속내일 것이므로 미국의 입장인 CVID를 기준으로 북한 비핵화의 대상을 평가해 볼 가치가 있다. 차기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북한 핵시설 현황 및 영변 폐기의 가치평가’는 현시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며, 반드시 북한 비핵화 협상의 과정에서 선행되어야 할 과업이다. 핵무기와 핵물질, 핵개발 장치와 핵시설, 핵 관련 기술과 인력에 대해 완전성, 검증가능성, 비가역성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영변 핵시설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통한 비핵화 검증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이동식 스마트원전 공급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ince the 2nd US-NK summit in Hanoi has ended without success, the importance of the inter-Korean summit for the resumption of the denuclearization talks is increasing. It will be helpful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to inform North Korea of US criteria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ccurately. It is also worth evaluating the target of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based on CVID, which is the criteria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what North Korea wants to hear from us is the true hear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success of the next inter-Korean summit, 'the status of North Korea' s nuclear facilities and the value of the dismantling of Yongbyon 'are meaningful at this point and must be preceded by the process of negotiating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e assessed the value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by analyzing the evaluation criteria for completeness, verifiability and irreversibility of nuclear weapons, nuclear materials, nuclear development facilities, and nuclear related technologies and manpower. Also, as a part of efforts to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at the inter - Korean summit, the need for peaceful use of nuclear power and the provision of mobile smart nuclear power plants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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