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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북한의 자주노선과 자주성 변화: 비대칭 동맹에서의 자율성-안보 모델을 중심으로

North Korea's Independent Diplomacy and the Change of Self-Reliance in the 1960s: Focusing on the Autonomy-Security Model in the Asymmetric Alliance

박장호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20.05|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26권 제2호|pp. 65-95|DOI 10.35390/sejong.26.2.2020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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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동맹자주성자주노선자율성-안보 모델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지금까지 1960년대 북한의 자주노선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되어왔다. 특히, 중소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한이 취한 ‘등거리 외교’는 자주노선을 추구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 외교적 유연함을 보여준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는 “과연 북한은 자주노선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자주성을 실제로 달성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자주성’은 다른 국가의 내정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제관계에서의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며 모든 일을 국가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1961년 북한이 소련, 중국과 체결한 비대칭 군사동맹은 북한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노선과 서로 상충 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비대칭 동맹에서의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일정 부분 자율성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자주노선은 비대칭 동맹에서 나타나는 자율성-안보의 상호교환을 중심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주성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비대칭 동맹에서 자주성과 자율성-안보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율성-안보 이원화 모델’을 활용하여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후 1960년대 북한의 자주노선을 외교, 경제, 군사적 수준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실제 북한의 자주노선을 재평가하고 비대칭 동맹과 자주성의 관계를 논증한다. 이로써 북한이 생각하고 구상했던 자주노선이 오늘날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이 겪게 되는 자율성-안보 딜레마를 크게 벗어난 개념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Abstract

North Korea's 'Independent Diplomacy' called Jaju-rosun in the 1960s has been evaluated as a strategic choice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However, this evaluation in the diplomatic sense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Jaju that North Korea has sought. In addition, North Korea had concluded a treaty(military alliance) in 1961 with Soviet Union and China, which were more powerful states than North Korea. The problem is that Jaju-rosun had denied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that comes from asymmetric alliances. Therefore, Jaju-rosun needs to be reevaluated with a focus on the change of self-reliance based on its asymmetric alliance. This study first attempts to define the concept of 'self-reliance'. Second, North Korea's Jaju in the 1960s was critically reviewed at diplomatic, economic, and military levels through the 'Autonomy-Security Dualization Model'. This will reveal that the independent diplomacy North Korea thought was not a departure from the autonomy-security dilemma. This can be a new visual approach to independent diplomacy, and it is expected that there are some implications for security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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