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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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부시 행정부의 국방변환과 해외미군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촉발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는 2003년과 2004년 연속으로 한미 양국의 SCM 공동 성명에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한 바에 따라 한미군사관계의 최대 쟁점이 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북한을 억지하는 목적에 한정하는 군대로는 유지할 없으며 탈냉전 시대의 테러 등과 같은 초국가적 위협과 전 세계의 불특정 긴급사태에 대비한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한국은 이러한 미국의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계획을 계기로 미국과 “상호 의존적 접촉유지 전략”을 구사하면서 한미 군사동맹관계를 보다 대응한 관계로 발전시키고 자주국방능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한국은 미래 지향적 한미군사관계, 다른 주변국들과의 새로운 군사협력관계 형성, 제고된 국제적 지위와 역할에 걸맞고 한반도 평화적 통일 등에 부응하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하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e process of the Defense Transformation and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of the Bush Administration, the USFK's strategic flexibility has become a critical issue between the ROK and the US, the significance of which was recognized in the Joint Communiques of the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s in 2003 and 2004. The US has sought to transfer the main mission of the USFK from away a deterrent of the North Korea's attack to the South Korea toward a rapid response forces to manage and resolve a various forms of transnational conflicts and complex contingencies including terrorism. In responding to the expanding flexibility of the USFK, the study advises the Ssouth Korean government to choose a "interdependent engagement strategy" to the US, through which it will be able to have a good chance to improve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ROK and the US as well as to increase its self-reliant defense cap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