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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독도 영유권 인식의 간극 -상호주의 관점에서 독도영토학 정립을 중심으로-

The Gap in the Perception on Dokdo Island's Sovereignty betwee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Establishing Dokdo Territorial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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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일본어와문학

초록

1905년 일본제국은 독도를 주인이 없는 섬으로 단정하고, 국제법적으로 일본영토로서 편입조치를 취하였다. 1905년 이전에 독도는 한국영토였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의 독도편입조치는 한국영토에 대한 침략행위이다. 그런데 현재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독도 영유권의 해결 방향은 무엇일까? 한일간에 독도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안된다. 본연구는 그 해법을 제시했다. 「독도영토학」의 이론 정립을 제안한다. 독도 영유권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해야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에 대해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①「영토에 대한 문화적 인식 차이」②「독도의 지리 역사적 권원에 대한 인식 차이」③「독도의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인식 차이」④「독도 영유권의 정치 외교적 인식의 차이」⑤「독도 영유권의 대안과 전망에 대한 인식 차이」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각 항목에 따라 한일 양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논술한다.

Abstract

In 1905, the Japanese Empire determined Dokdo to be an island without an owner and took measures to incorporate it as Japanese territory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 are records that Dokdo was Korean territory before 1905. Japan’s annexation of Dokdo was an act of aggression against Korean territory. However, Japan is currently not giving up its claim to Dokdo sovereignty. What is the direction for resolving the Dokdo issue? Korea-Japan relations should not deteriorate because of Dokdo. This study presents a solution. It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theory of “Dokdo territorial studies.” We must comprehensively and three-dimensionally understand Dokdo sovereignty. To this end, it organizes the differences in posi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into five areas: ① “Differences in cultural perception of territory,” ②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the geographic and historical origins of Dokdo,” ③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Dokdo’s international legal status,” ④ “Differences in political and diplomatic perception of the Dokdo issue,” and ⑤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alternatives and prospects for the Dokdo issue.” More specifically, the positions of both Korea and Japan are clearly discussed for each item.

참고문헌 (19)

  1. "삼국사기부터 울릉도 검찰일기까지, 독도관련 국내외 문헌자료는?" (2015)[URL]
  2. 송병기, "鬱陵島와 獨島" (1999), 단국대학교출한부
  3. 内藤正中, "歴史的検証独島・竹島" (2007), 岩波書店
  4. 藤正中, "竹島=独島論争ー歴史から考えるー" (2007), 新幹社
  5. 신용하,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비판", pp.113~129 (2011), 서울대학교출판부
  6. 정재민, "영토분쟁재판에 있어서 역사적 권원의 인정가능성 확대", 박사, 법학과, pp.2020
  7. 최장근, "독도의 영토학", pp.34~36 (2008), 대구대학교 출판부
  8. 최장근, "일본(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 날조", pp.137~175 (2018), 제이엔씨
  9. 최장근, "일본 의회 의사록이 인정하는 ‘다케시마’가 아닌 한국영토 독도", pp.156~187 (2014), 제이엔씨
  10. 최장근, "한국의 고유영토 독도의 영유권", pp.75~124 (2019), 재이앤씨
  11.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2019)[URL]
  12. 川上健三, "죽도の歷史地理學的硏究" (1966), 古今書院
  13. 下条正男,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 (2005)
  14. 下条正,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pp.377~ (2004), 文春親書
  15. "外務省"[URL]
  16. "web竹島問題硏究所"[URL]
  17. 下條正男,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議, ~ (2005)
  18. "竹島"[URL]
  19. "竹島問題研究会報告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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