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의 변화와 대북 노동력 활용의 특성
The Changing Chinese Economy and China’s Use of North Korean Lab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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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0년대 들어 빠르게 확대되는 중국기업의 대북 위탁가공거래와 접경지역 북한 인력 고용을 중국경제의 변화 관점에서 분석하여 중국의 대북 노동력 활용의 실태와 특징,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중국기업이 원부자재와 관련 설비를 제공하면서 북한에서 위탁가공품을 반입하는 임가공사업은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북 위탁가공거래와 북한의 의류제품 수출이 급증하는 추이는 중국 의류생산의 공간적 재배치 및 기업의 해외 아웃소싱 활성화와 맞물려 중국기업이 북한에서 제품생산을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또한 생산비용 상승에 더불어 인력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기업들이 지방정부의 지원 하에 북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게 되면서 북·중 간의 노동부문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중국의 대북 노동력 활용은 중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노무환경의 악화, 비용절감을 위한 생산기반의 해외이전 및 중국정부의 지원전략과 맥이 닿아 있다. 특히 기업의 수익창출 활동이 북·중 간의 경제교류 확대에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광물자원 수요에 이어서 2010년대 들어서는 중국기업의 노무환경 악화에 따른 해외노동력 활용의 필요에 편승하여 의류생산과 수출을 크게 향상시켰다. 중국의 수요가 있는 북한 내의 일부 산업은 중국 중심의 생산네트워크에 편입되고 있다. 따라서 대북 경제재재 강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탁가공사업과 대중 인력 송출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부가가치가 낮은 위탁가공품을 생산하고 저임 노동력의 공급원으로 한정된 대중 경제협력으로 북한이 얻은 자본도입, 기술이전, 산업발전의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China’s use of North Korean labour by undertaking an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Sino-North Korean consignment-based processing (CBP) business and the employment of North Korean workers by Chinese manufacturers since the early 2010s. There has been a rapid rise of North Korea’s CBP-based clothing production, whereby Chinese firms provide raw materials and re-import finished products from North Korea. This increase in CBP production and trade is driven largely by growing spatial relocation of China’s labour-intensive apparel industry and its cross-border outsourcing practices. Moreover, with the support of local authorities, Chinese enterprises in Liaoning and Jilin have increasingly employed North Korean workers during the mid-2000s in order to resolve labour shortages and wage rises in such border cities as Dandong and Hunchun. CBP-based manufacturing in North Korea and the employment of North Korean workers in several Chinese border regions reflects the expansion of Sino-North Korean economic exchange as well as the growth of profit-seeking commercial activities of both Chinese and North Korean firms. Despite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e growing demand of Chinese enterprises for low-cost labour will promote their CBP arrangement with North Korea and the dispatch of North Korean workers to China’s northeast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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