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추이와 전망
Current State and Outlook on North Korea's Policy on Labor Dispatch Ab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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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으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는 강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북한 경제의 고립은 심화되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침체 속에 있는 북한 정권은최근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변천과정을 조사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지도자 집권 시기에 따른 정책 변화를 정리했다. 북한 노동자들의 각국 파견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노력하였고, 이와 함께 노동자 파견을 통한 외화 획득 총액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 파견 경험이 있는탈북자 증언과 현지 노동자 임금 정보 등을 통해 추정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자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 구조의 문제점과 함께북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외화 수익의 채산성도 검토해 보았다. 향후 통일한국시대에 남한 내에 유입돼 있는 해외 근로자들이 북한 노동력으로 대체될 경우, 남북한의 경제적인 수익과 효과도 분석했다. 결론으로 향후 북한 노동자 외국 파견 정책의 전망과 그 요인에 대해 기술하였다.
Abstract
Due to North Korea's recurring nuclear tests, the economic sanction on North Korea by the United Nations has been strengthened and North Korea's economic isolation intensified. Continuing economic depression, North Korean regime has been dispatching workers abroad in search for financial breakthroughs. This article presents research on the transition process of North Korean policy on labor dispatch abroad and summarizes the policy change along the ruling periods of Kim Il-Sung, Kim Jung-Il and Kim Jung-Eun. Efforts were made to accurately figure out the number of laborers dispatched to individual nations, and estimate the total foreign income of the dispatched laborers based on information such as local wages provided by North Korean defectors. In addition, exploitations of labor human right and wage as international issues along with the profitability of foreign income earned by North Korean labors dispatched abroad were considered. Profitability and effects on North and South Korean economy were analyzed for the case when the current foreign laborers in South Korea will be replaced with North Korean labor force for the unified Korea in the future. As a conclusion, outlook on North Korean future policy on labor dispatch abroad and its cause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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