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대 북한 경제적 영향력 비교:북한의 수출 상품 구조를 중심으로
Study on China and South Korea’s Economic Influence toward North Korea: Focusing on North Korea’s Expor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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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대외경제 의존도, 최대 교역국인 한국 및 중국과의 경제관계 및 수출상품 구조, 한국과 중국의 대체시장 가능성 등을 살펴봄으로써 한국과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북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한국과 중국 시장은 북한 경제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한국은 북한에게 새로운 시장이자 대외 거래로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과 중국에 대한 북한의 수출 상품구조가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수출상품의 중첩성이 북한의 대체시장으로 이어지는가를 밝히기 위해 한국과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 품목의 연도별 추세를 검토한 결과 일부 품목에서 두 나라가 대체시장적 성격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무역이 중국과 한국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와의 수출 감소가 다른 국가의 수출 증가로 바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남북교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가는 한국 국내 기업 및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남북한 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있어 합목적적인 선택인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China and South Korea’s economic influence on North Korea by trade leverage. To fulfill this purpose, this article checked out North Korea’s degree of dependence upon foreign trade, the trade relations with China and South Korea which are the two biggest trade partners for North Korea. We can see that South Korea is very important economic partner for North Korea as well as China because South Korea is new trade market for North Korea which has few trade partners on external world market. North Korea’s commodity structures of export to China and South Korea are very similar, and this point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China and South Korea are alternative markets for North Korea. But empirical data doesn't clearly show this one. This result is because that North Korea doesn’t have stable relations with China and South Korea, and the production fluctuation in North Korea is very severe. In this point, South Korea has leverage to exercise economic influence toward North Korea to solve political issues. However, South Korea should consider the adverse effect to South Korea’s economy, and that this way may be teleological to solve the two Korea’s matters.
참고문헌 (13)
-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4권" (1998), 조선로동당출판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경제백서" (200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사회과학출판사, "경제사전 2" (1985), 사회과학출판사
-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5)
- "남북교류협력안내센터 통계 데이터베이스", 통일부[URL]
- 남북교류협력동향, "통일부", 통일부, ~
- "한국무역협회"[URL]
- 북한경제성장률 추정결과, "한국은행", ~
- 북한의 대외무역 동향, "KOTRA", KOTRA, ~
-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Children and Women in the DPRK, "UNICEF", ~ (2006)
- Core Document Formaing Part of the Reports of States Parties: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United Nations HRI", ~ (2002)
- "통계 데이터베이스"[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