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적 경제 교류와 동북아 정치의 역학 : 북·중 접경 도시 단둥의 사례
Economic Transnationalism and Dynamics of Northeast Asian Politics : The case of Dandong, North Korea-China border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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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을 비롯한 북한-중국 접경 지역은 초국적 경제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유동적인 공간이자, 국제정치적 상황과 역학관계에 따라 자본, 상품, 인력의 이동 양상이 달라지는 탄력적인 공간이다. 이 글에서는 북·중 교역의 교량이자 관문 역할을 동시에 담당하는 북·중 접경 도시의 특성에 주목하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여러 경제활동이 동북아 국제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굴곡을 겪어왔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군사·안보 위협 관련 국제정치적 조치가 북·중 간 위탁가공 무역과 노동력 활용 방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초국가주의적 경제 논리와 국가주의적 정치 정향이 모순적으로 교차하는 양상을 검토한다. 2000년 무렵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북·중 접경지역에는 북한, 중국, 한국 및 제3국이 참여하는 삼각무역 형태가 확산하였다. 한국 등의 자본이 직접 또는 중국 중개상을 거쳐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위탁가공 무역이 체계화되었다. 2010년 5.24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의 대북사업 길이 막히자, 인력난으로 인해 저렴한 노동력을 찾던 중국 기업이 대북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의류 등 위탁가공 영역에서는 한국 등 제3국의 일부 기업이 중국 중개상을 끼고 비공식적 방법으로 대북사업을 지속하였다. 2016년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UN안보리가 채택한 고강도 제재조치는 북·중 접경지역의 위탁가공 무역을 표면적으로는 크게 위축시켰다. 그러나 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 분야에서는 밀수, 비합법적 체류 등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한 초국적 경제 교류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비공식화 현상은 이윤 추구 및 극대화를 위한 자본의 흐름이 동북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정치적 조치에 막혀 음성화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상품과 인력 흐름의 관문인 접경 도시 지역에서의 경제 비공식화 현상은 그만큼 초국적 분업체계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Abstract
The North Korea-China(NK-C) border region, including Dandong, is a fluid space where capital, goods, and manpower move differently depending on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and dynamics. This article, paying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border city, which serves as a bridge and gateway to trade, examines how various economic activities seeking profit maximization have been affected by the international political changes in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political measures related to security threats on consigned processing trade and labor utiliz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nd examines the contradiction between economic transnationalism and political nationalism. Around 2000, as the poli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was softened, the triangular trade in which North Korea, China, and thir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participated spread in the NK-C border region. The consigned processing trade, in which third countries’ capital maximizes profits by utilizing North Korea's labor force directly or through Chinese brokers, has been systematized. In 2010, when the 5.24 measures blocked South Korean companies from doing business with North Korea, Chinese companies, which were looking for inexpensive labor due to domestic manpower shortage, began to dominate the consigned processing trade with North Korea. In the area of processing deal such as clothing, some companies from thir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continued their business with North Korea in an informal manner through Chinese brokers. After North Korea's fourth nuclear test in 2016, the high-intensity sanctions adopt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have reduced consigned processing trade in the NK-C border region in its surface. However, in labor-intensive industries such as clothing, transnational economic exchanges through informal methods including smuggling and illicit hiring are still prevalent. The intensive political sanctions stemming from the peculiarity of Northeast Asia have withered the overt flow of capital, goods and manpower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in turn led to the economic informalization in the border region. This economic informalization shows that the transnational division of industries has been structured in the border region in diverse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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