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경제발전전략과 역량개발 수요
Analysis of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Demand for Capacity Develop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0
조회
0
다운로드
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당면과제로 내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주요 내용, 특징을 분석하면서 개발수요와 필요한 집행역량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단계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지체, 이에 따른 높은 수준의 대북제재 유지 등으로 남북 간 교류협력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지만 북한 최고지도자의 개발 우선순위와 관심사 등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전략과 전반적인 개발수요들을 점검하는 연구들은 향후 역량강화 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추진될 경우 북한측의 수용성을 높이고, 개발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정책수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북한측의 경제발전전략과 개발수요 등을 사실적으로 독해하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자료들을 토대로 최고지도자의 경제건설을 위한 전략적 구상들과 구체적인 계획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어 북한 노동당의 경제정책들을 소개하고, 당의 노선과 전략들을 관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들을 보여주고 있는 학술지 <경제연구(2012~2018년)> 8년치에 대한 문헌독해를 통해 개발수요와 집행역량 등을 추출하고자 한다. 결론으로서 역량개발 분야에서의 협력방향과 전망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regime’s five-year strategy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major road for establishment of economic powerhouse, its fulfillment capabilities, and development demand. Examining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and general demand for development centered on the North Korean leader’s priorities and concerns would contribute to policy making for improvement of the North’s acceptabilities and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if inter-Korean cooperation is promoted in enhancement of capacity. The paper will review the regime’s concrete plans and strategic ideas for economic development based on comments of Kim Jong-un to analyze demand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related strategies. Also this paper will be written on the basis of <Economy Research 2012-2018>, the academic journal, published to introduce economic policies of the North's ruling Workers' Party and to display political discussions for consolidation of the party’s position and strategy. As a conclusion, it suggests direc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and prospect for capacity development.
참고문헌 (48)
- 김경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지경학 시대의 도래, 2019, 한반도의 그림: 지경학시대의 도래와 한반도 평화체제", 정동영 의원실 주최 토론회. 12월 17일, ~ (2018)
- 김대환, "경제발전론" (2016),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김정은, "제3차전국재정은행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2015),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광남, "축산업발전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 경제연구, (2) (201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광철,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사업체계의 본질", 경제연구, (1) (201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룡류, "연구개발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조건 보상체계를 수립하는데서 제기되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4) (201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미화, "지식경제건설의 요구에 맞는 인민경제현대화", 경제연구, (4) (201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명국, "현시기 경제개발구를 개발하고 관리운영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1) (201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복남, "인민경제발전계획수행을 위한 국가적인 경제조직사업의 본질적 특성", 경제연구, (4) (20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일민, "경제개발구개발에서 나서는 몇가지 원칙", 경제연구, (3) (201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영욱, "군의 역할을 높이는것은 이민들의 식량 문제해결의 근본담보", 경제연구, (2) (201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영희, "북한의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함의와 전망", KDB 북한개발, (여름)통권 : 7 (2016)
- 김용호, "현시기 산림조성 및 보호 통계지표체계를 정확히 설정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문제", 경제연구, (1) (201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김창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새 세기 지식경제건설에 쌓아올리신 업적은선군조선의 무궁번영을 담보하는 만년재보", 경제연구, (1) (201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강철민, "산림복구전투는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 경제연구, (3) (201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권길복, "사회주의 기업체들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1) (201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권송미, "록색호텔의 본질과 특징", 경제연구, (3) (201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고재원, "전력생산에서 자연에네르기의 효과적리용방도", 경제연구, (3) (201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당경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본질적 특징", 경제연구, (2) (201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철호, "시, 군들에서 림농복합경영을 대대적으로 조직전개하기 위한 몇가지 문제", 경제연구, (4) (201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리장혁, "경제강국건설과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경제연구, (1) (2017),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류영철, "자강력제일주의는 경제강국건설의 성과를 담보하는 근본방도", 경제연구, (3) (2016),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박윤철, "합영, 합작대상선정사업에서 견지하여야할 주요원칙", 경제연구, (3), pp.53~55 (201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박후건, "북한 경제의 재구성" (2015), 도서출판 선인
- 박형중, "북한의 비핵화 국가전략 변했다고는 하지만…,", 월간북한 (2016)
- 신광호, "도급생산경영방식의 특징", 경제연구, (2) (201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서성철, "국가경제발전계획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 경제연구, (4) (20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이관세, "김정은 정권의 통치전략 노선과 그 함의", 반도포커스, (36) (2016)
- 임을출,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발구 정책: 특징, 평가 및 전망", 동북아경제연구, 27(3), pp.201~236 (2015),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임을출, "북한 개발지원 방향과 전략: 기술지원과 PRSP의 연계", 통일정책연구, 14(2), pp.49~77 (2005), 통일연구원
- 안혁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창성련석회의정신을 구현하여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중요과업", 경제연구, (1) (2013), 과학백과사전출판
- 윤진아,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경제연구, (1) (201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전충혁,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지방예산수입을 늘이는데서 나서는 중요방도", 경제연구, (4) (2013),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정영섭,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옳게 실현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1) (201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조웅주, "과학기술의 힘으로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자는 것은 우리 당의 결심이고의지", 경제연구, (1) (201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장경미, "현시기 경제관리를 합리적으로 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경제연구, (4), pp.2012~ (201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홍성국, "자력갱생의 기로: 북한 경제 이론과 실제" (2005), 피씨라인
- 홍철남, "현시기 공장, 기업소환경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1) (201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정창현, "연재: 정창현의 ‘색다른 북한이야기’ (8) 김정은 신년사, 강도 높은 사회개혁과경제 건설 최우선 강조", 통일뉴스(1월 2일), ~ (2017)
- "대외경제 다각화 추진", 조선신보(2월 23일), ~ (2015)
- "조선 노동당 7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노동신문(5월 8일), ~ (2016)
-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당,국가,경제,무력기관 일군련석회의 진행", 조선중앙통신(5월 28일), ~ (2016)
-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에 힘을 집중하여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노동신문(6월 28일), ~ (2016)
-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 조선중앙통신(6월 29일), ~ (2016)
-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가자", 조선중앙통신(1월 1일), ~ (2015)
- "北, 경제발전전략 이행 위해 “지하자원 확보 총력” 촉구", 연합뉴스(7월 13일), ~ (2016)
- Bryant, "Managing Development in the Third World", pp.230~231 (1982), Westview Press
- Waterson Albert, "Development Planning", pp.235~289 (1965), Johns Hopkins Pr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