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왜 사라졌을까?: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도전과 한계

Where is NAPCI?: The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the (Neo-)Functionalist Approach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최은미
세종연구소 (The Sejong Institute)|2020.08|국가전략 (National Strategy)|제26권 제3호|pp. 181-208|DOI 10.35390/sejong.26.3.202008.007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박근혜 정부다자협력Multilateral Cooperation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신)기능주의NAPCI(Neo-)Function-alismPark Guen-Hye Administration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하, 동평구)」은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의 일환이자, 다자협력구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 구상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이하, 동플)」로 계승·발전이 표명되었으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동평구는 사실상 사라진 것과 다름없다. 동평구를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는 의견들은 그 주요 원인으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추진동력 상실, 구체적인 계획 부재와 성과 부진, 북핵문제 해결과 동떨어진 이상적 구호,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추진 난항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동평구」가 문재인 정부의 「동플」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실패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무명무실(無名無實) 해졌다고 평가하며, 그 이유를 구상의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에서 찾는다.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전제조건인 참여국들의 이념적 정향성 및 가치관, 지역문화의 유사성 등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렵고, 이로 인한 정치적 마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이 정치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였고, 오히려 정치적 갈등이 비정치적 분야의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도 나타났다. 결국 동평구는 많은 지지와 다양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비정치적 협력을 통한 정치적 협력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를 반복한 것과 다름없다.

Abstract

The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hereafter, NAPCI) was established as a multilateral cooperation initiative and one of the foreign policies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NAPCI would continue as the 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 which is the newest initiative of multilateral cooperation. However, it hasn’t led to developmental changes itself and the main contents and ideas have changed, so it is difficult to say if NAPCI still exists under the new name. Some experts have stated that NAPCI is a failed policy, and the main reasons were the loss of momentum due to the impeachment of the President Park Guen-hye, lack of concrete plans and poor performance, unrealistic goals for re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difficulties in implementing the plans due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However, I emphasize NAPCI did not fail, but disappear, and the reason can be found in the limitations of the (neo-)functionalist approaches of the initiative itself. The prerequisite of the approach, such as the ideological orientation and the values and cultural similarity of the participating countries for multilateral cooperation were difficult to accomplished in Northeast Asia. Besides, there was a lack of mechanisms and direction in linking the soft security issues to hard security issues. Rather, political conflicts can affect the cooperation in non-political issues. Also, it was difficult to predict the spill-over effect through functional cooperation in the presence of political friction. Thus, NAPCI could not overcome the limits of the (neo-)functionalist approaches and repeat historic experiences without achieving the ultimate goal of political cooperation through non-political cooperation, despite much support and various achievements.

참고문헌 (70)

  1. 김용우, "통합이론으로서 기능주의와 신기능주의의 국제적 적용상황에 대한 비교연구: 대북통합정책에 주는 정책적 함의",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2004), 한국정책과학학회
  2. 김기석,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전략: ASEAN+3,EAS 그리고 동아시아 공동체", 국가전략, 14(1), pp.61~90 (2007), 세종연구소
  3. 김기석, "동아시아공동체로의 머나먼 여정" (2015), 인간사랑
  4. 김치욱, "중견국 외교론으로 본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동아연구, 35(2), pp.1~27 (2016), 동아연구소[DOI]
  5. 김한균,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1-8" (201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동아시아공동체 논의의 현황과 전망,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 (2009)
  7. 동아시아공동체의 설립과 평화 구축,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 (2010)
  8. 동북아평화협력구상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2014), 오름
  9. 동아시아 공동체: 동향과 전망,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아산정책연구원, ~ (2014)
  10. 류동원, "중국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인식과 실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4(4), pp.121~141 (2004), 한국국제정치학회
  11. 박병석, "다자간 지역안보협력회의의 생성과 구조-유럽의 경험을 통한 동북아에서의구성전망", 전략논총, 3, pp.291~372 (1994)
  12. 박영호, "미·중 역학구도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과제", 북한학보, 40, pp.32~64 (2015)
  13. 박재영, "유엔과 국제기구" (2007), 법문사
  14. 박창건,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제도화된 협동을 위한 조건과 노력", 국가안보와 전략, 18(3), pp.41~73 (2018), 국가안보전략연구원[DOI]
  15. 박영준,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구상과 한일관계", 국제관계연구, 18(2), pp.49~73 (2013),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6. 박형준, "지속가능한 새로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 추진 방안: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4(4), pp.5~25 (2019), 한국동북아학회[DOI]
  17. 변창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모색: 관계국의 입장과 한국의 전략", 한국동북아논총, 4, pp.155~182 (1997)
  18. 변창구,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 통일전략, 15(2), pp.133~157 (2015), 한국통일전략학회
  19. 서보혁,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 경로: C", OSCE의 경험과 동북아 적용 방안 연구, 2009, pp.49(2), 7~32[DOI]
  20. 성경륭, "한반도경제공동체 건설과 동북아평화협력체제 구축의 연계 모색: 구상모델과 전략방향", 동서연구, 22(1), pp.273~314 (2010), 동서문제연구원
  21. 박건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다자간안보협력을 위한 한국의 전략", 한국과 국제정치, 22(1), pp.199~224 (2006), 극동문제연구소
  22. 2015 동북아평화협력포럼 결과보고서, "세종연구소", 세종연구소, ~ (2015)
  23. 2016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민관네트워크 구축사업 결과보고서, "세종연구소", 세종연구소, ~ (2016)
  24. 동북아다자협력백서(2013.2-2017.4)-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전개와 추진과제, "세종연구소", 외교부, ~ (2017)
  25. 송기돈, "박근혜 정부 대미 외교정책의 방향과 전략 - 미국의 정책기조와 한국의 국정과제 중심 -", 통일전략, 13(2), pp.75~112 (2013), 한국통일전략학회
  26.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구상을 통해 본 동아시아 지역주의 전략, "송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pp.INSS 전략보고 2018-11 (2018)
  27. 송병록, "OSCE의 동아시아 지역 적용가능성과 문제점", 유럽연구, 16통권 : 16, pp.41~70 (2002), 한국유럽학회
  28.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방안, "이기태", 통일연구원, ~, pp.KINU 연구총서 18-18 (2018)
  29.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구상, "이대우", 세종연구소, ~, pp.세종정책총서 2019-1 (2019)
  30. 이상현,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행을 위한 과제와 전략", 정세와 정책, 통권 : 213 (2013), 세종연구소
  31. 이숙종,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 나아갈 길: 해양영토분쟁과 한국의 신뢰외교", EAI 논평, (31) (2013), 동아시아연구원
  32. 이승근, "유럽다자주의와 동북아안보: 동북아 다자주의를 위한 OSCE의 시준점을중심으로", 유럽연구, (12), pp.273~300 (2001)
  33. 이승근, "북한 핵문제와 다자주의적 접근의 유용성", 국제정치연구, 13(1), pp.27~49 (2010),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34. 이재승, "지역협력의 조건: 초기 유럽통합의 재고찰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20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5. 이종선, "북한 핵문제의 다자적 접근: 문제점과 전망", 21세기정치학회보, 14(1), pp.169~296 (2004), 21세기정치학회
  36. 전기원,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둘러싼 협력과 갈등: APEC에서 EAS까지", 국제정치연구, 9(1), pp.147~168 (2006),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37. 제주평화연구원,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동아시아 다자협력과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 (2011), 오름
  38. 제주평화연구원,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통일 한반도를 대비한 다자협력 전략" (2012), 오름
  39. 조양현, "(2013)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 동아시아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활성화 방안" (2013), 오름
  40. 제주평화연구원, "다자적 국제협력과 중견국 한국의 외교" (2014), 오름
  41. 진행남,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의제 및 추진전략", JPI 정책포럼, (11) (2013), 제주평화연구원
  42. 차재훈, "동북아 다자안보의 적실성과 추진전략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4(1), pp.147~182 (2012), 한국정치외교사학회[DOI]
  43. 동북아평화협력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최은미",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pp.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8-54 (2018)
  44. 신(新)안보시대의 한국외교-동북아다자협력질서구축을 위한 제언,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 pp.ISSUE BRIEF. 2020-25 (2020)
  45. 최종건, "패권국 지위 변화와 동북아 질서 재편: 동북아 다자협력질서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25(4), pp.31~61 (2009), 극동문제연구소[DOI]
  46. 2008, , ~
  47. 현승수,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협력 추진을 위한 다자주의적 접근" (2015), 통일연구원
  48. 홍용표,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2005), 통일연구원
  49. 황기식,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도전과 좌절: 지역패권경쟁을 위한 지역협력의 역설", 신아세아, 17(4), pp.55~73 (2010), 신아시아연구소
  50. Adler, Emanuel,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pp.95~118 (2002), Sage
  51. Ki-Hyun Bae, "ASEAN Regional Forum as a Reference Point: Progress and Limitations of NAPCI’s Institutional Designs", Korea Observer, 47(2), pp.387~416 (2016), 한국학술연구원
  52. Caporaso, James A.,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and Multilateralism: The Search for Found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3), pp.599~632 (1992)
  53. Delgado, Enrique, "Economic Integration in Central America" (1978), Brookings Institution
  54. Michael J. Green, "Is the Era of Korean Middle Power Diplomacy Over? A Realist Perspective",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31(1), pp.1~20 (2019), 한국국방연구원[DOI]
  55. Hass, Ernst B.,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nonomic Forces, 1950-1957" (1959), Stanford University Press
  56. Hass, Ernst B., "The Obsolescence of Regional Integration Theory" (1975),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57. Hemmer, Christopher, "Why is there No NATO in Asia? Collective Identity, Regionalism, and the Origins of Multilateralism", International Organization, 56(3), pp.575~607 (2002)
  58. Kahler, Miles, "Multilateralism Matters: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1993), Columbia University Press
  59. Keohane, Robert O., "Multilateralism: An Agenda for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45(4), pp.731~764 (1990)
  60. Kim, Heajin, "Northeast Asia, Trust and the NAPCI", The Diplomat. (2015.12.18.), ~ (2015)
  61. NAPCI and Trilateral Cooperation: Prospects for South Korea-EU Relations, "Kim, Si Hong", Instituto Affari Internazionali, ~, pp.IAI Working Paper 17 (2017)
  62. Mitrany, David, "A Working Peace System: An Arguement for the Functional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 (1944), Oxford University Press
  63. Park, Jong-Chul, "Law and Policy on Korean Unification: Analysis and Implications", pp.3~29 (2014)
  64. Ruggie, John Gerard,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3), pp.561~598 (1992)
  65. Ruggie, John Gerard, "What Makes the World Hang Together? Neo-utilitarianism and the Social Constructivist Challe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4), pp.855~885 (1998)
  66. Reiterer, Michael, "The NAPCI in the Volatil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Which Role for the European Union?", European Foreign Affairs Review, 20(4), pp.573~589 (2015)
  67. Supporting NAPCI and Trilateral Cooperation: Prospects for South Korea-EU Relations, "Reiterer, Michael", Instituto Affari Internazionali, ~, pp.IAI Working Paper 17 (2017)
  68. Snyder, Scott, "How South Korea’s NAPCI Could Complement The ‘Rebalance’ To Asia", Forbes. (2015.10.1.), ~ (2015)
  69. Vershbow, Alexander, "NAPCI: Solving the Asian Paradox", NATO. (2014.10.28.), ~ (2014)
  70. Iain Watson, "From Middle Power to Pivot Power? Korea’s Strategic Shifts", Asian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17(2), pp.1~25 (2016), 국제지역연구소[DOI]

관련 논문AI추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제도화된 협동을 위한 조건과 노력박창건국가안보전략연구원 · 국가안보와 전략2018 · 제18권 제3호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의 한계와 가능성: 신북방정책을 중심으로최영미세종연구소 · 국가전략2021 · 제27권 제2호동북아 지역통합 제도기획 시론김선혁정부학연구소 · 정부학연구2005 · 제11권 제1호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구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양희한국사회과학연구회 · 동향과 전망2008 · 제74호동북아시대구상의 현실과 과제배기찬극동문제연구소 · 한국과 국제정치2008 · 제24권 제1호초국가적 제도주의에 근거한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법: 신기능주의와 신제도주의적 정책에 대한 비교평가를 바탕으로김문성재단법인 경기연구원 · GRI연구논총2013 · 제15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6건)

참수작전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그 시사점강창부pp. 5-32이스라엘 군사제도 분석에 의한 대한민국 국군에의 시사점: 군 인력의 충원 및 양성 중심으로양동우, 김재균pp. 33-62기후기술 출연 연구기관의 활동분석을 통한 과학외교 개선방안 연구이계영, 김태건pp. 63-91북한의 ‘낮은 단계 련방제’ 영문 표기 변화에 관한 고찰박소혜pp. 93-117게임체인저로서 북한 SLBM 위협고도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변화되는 게임진단과 SLBM 상쇄전략반길주pp. 119-15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