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대구상의 현실과 과제
Reality and Future of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노무현 정부의 3대 국정목표 중 하나였던‘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분석한 것이다. 그동안‘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는 주로‘동북아공동체’적 관점에서 분석되었으나 본 논문에서는 이‘국정목표’가 어떻게 정립되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전개된 결과 어떤 성과와 과제를 남겼는지를 분석했다. 동북아시대구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협력과 갈등이라는 조건 속에서 정립되고 추진되었다. 그리고 전개과정에서 국가전략적, 경제전략적, 안보전략적, 지역주의전략적 성격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내셔널리즘과의 갈등과 FTA 추진상의 갈등, 그리고 지역주의의 범위를 둘러싼 갈등 등이 있었다. 동북아시대구상은 결과적으로 동북아의 세력관계 변화에 정확히 대응해 한국의 외교안보정책의 지평을 넓히고,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진전시킨 성과가 있다. 그러나 내셔널리즘에 대한 대처, 동아시아지역주의에 대한 새로운 접근, 중국에 대한 국가전략 수립의 필요성 등을 과제로 남겼다.
Abstract
This thesis analyzes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for Peace and Prosperity’ which was one of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three major national goals.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was created and promoted during phases of cooperation and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in Northeast Asia. And during the implementation phase it revealed its facets of national, economic, security, and regional strategies. Moreover,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e initiative, it faced obstacles from nationalistic, regionalistic, and protectionist oppositions. The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examining its nascent achievements, it has broadened the scope of the Korean policy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 by precisely addressing the changes in balance of power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initiative also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in the Six-Party Talks and inter-Korean relations. However, there still remain challenges to tackle including dealing with nationalism, taking a new approach to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establishing the national strategy toward China.
참고문헌 (40)
- 강상중,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향하여" (2002), 뿌리와이파리
-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2004),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 김호섭, "일본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정책:동아시아 공동체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브리프, 1(4), pp.6~12 (2006)
- 노무현, "노무현의 리더십이야기" (2002), 행복한책읽기
- 노무현, "광복절 경축사", ~ (2003)
- 노무현, "통일부 업무보고 발언록", ~ (2003)
- 노무현, "동아시아포럼 창립총회 기조연설", ~ (2003)
- 노무현, "세계한인회장단 초청 다과회 발언록", ~ (2004)
- 노무현, "통일외교안보관련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발언록", ~ (2005)
- 노무현, "제79회 국정과제회의 발언록", ~ (2006)
- 노무현,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식 기념사", ~ (2006)
- 노무현,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움 기조연설", ~ (2007)
- 노무현, "동북아역사재단 업무보고 발언록", ~ (2007)
-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의 비전과 과제" (2003),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 동북아시대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 (2005), 동북아시대위원회
-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공동체형성에 주는 유럽통합사례의 시사점", ~ (2005)
- 동북아시대위원회, "한반도경제구상: 개방적 한반도 경제권의 형성" (2006), 동북아시대위원회
-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시대구현을 위한 사회문화협력구상,”제79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서", ~ (2006)
-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 경제공동체구상의 정립과 중단기 중점과제,”제76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서", ~ (2006)
- 동북아시대위원회, "남북관계 중장기 발전전략,”제71회 국정과제회의 보고서", ~ (2006)
- 동북아시대위원회, "동북아를 보는 눈: 국가주의와 보편주의", 학술심포지엄 (2007)
- 동북아시대위원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구상-비전과 전략", ~ (2004)
- 문정인, "동북아 지역주의,가능한가?", 동아시아브리프, 1(3), pp.6~12 (2006)
- 민주당 정책선거특별위원회, "정책공약집" (2002), 민주당
- 박종철, "한국의 동북아시대 구상: 이론적 기초와 체계" (2006), 오름
- 배긍찬, "동북아지역협력의 과제와 전망: 동북아시대구상을 중심으로" (2005), 외교안보연구원
- 배기찬, "노무현 정부의 국정과제위원회 연구", 석사, pp.2007
- 백영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2005), 창비
- 와다 하루키,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신지역주의 선언" (2004), 일조각
- 유현석, "한·미 FTA의 국제정치적 의미", 동아시아브리프, 1(3), pp.112~119 (2006)
- 이남주, "동아시아협력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05), 창비
- 정재호, "중국의 강대국화" (2006), 길
-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대화" (2003),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쩐 딘 티엔, "새로운 동아시아적 맥락에서의 아세안 경제통합", 동아시아브리프, 2(1), pp.140~153 (2007)
- 쩡삐젠, "중국 평화부상의 새로운 길" (2007), 한신대학교 출판부
- 최태욱, "보편주의 구상으로서의 동북아시대와 지역협력방안", 동북아시대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 학술심포지엄 (2007)
- 황병덕, "동북아 정세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균형자 역할 연구" (2006), 통일연구원
- East Asia Foundation, "Global Asia", 2(1) (2007)
- Katzenstein, Peter J., "Introduction: Asian Regionalism in Comparative Perspective" (1997), Cornell Unversity Press
- Katzenstein, Peter J.,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2006), Cornell Un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