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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자율주행시스템의통상법적 규율 문제

A Study on Trade Rules regarding Autonomous Vehicle : Regulations on Automated Driving System

민한빛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2019.02|국제법무연구 (Journal of International Legal Affairs)|제142호|pp. 67-97|DOI 10.36514/itl.2019..1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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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디지털 기술Digital TechnologyAutonomous Vehicle자율주행시스템Automated Driving System자율주행차 분류자율주행차 통상규범신서비스Classification of Autonomous VehicleTrade rules on Autonomous VehicleNew Services
주제분류법학

초록

자율주행차와 통상규범:자율주행시스템의 통상법적 규율 문제 자율주행차는 컴퓨터가 탑재된 자동차인가, 아니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바퀴가 달린 컴퓨터인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면 차체 등 하드웨어의 중요성은 낮아지는 반면, 자율주행시스템 등 소프트웨어의 역할과 중요성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자동차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 안전성, 데이터 수집·활용·관리, 개인정보보안, 시스템보안 등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문제되지 않았던 국내규제에 대한 통상법적 규율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상품규범(GATT규범) 중심의 통상법적 규율에는 한계가 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이 논문은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통상법적 규율 문제를 다음과 같이 검토하였다. 첫째, 자율주행시스템 개발 동향과 통상법적 특성을 분석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의 상품규범·서비스규범 특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상품에 대한 WTO 논의, 미국·유럽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가의 국내입법 동향 등을 분석하여 자율주행시스템 관련 국내규제 동향, 향후 통상규범 논의의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상품규범과 서비스규범 측면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분석하고,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한 통상법적 규율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토대로 자율주행시스템에 대해 상품규범과 서비스규범이 모두 적용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①현행 WTO 상품규범과 서비스규범을 각각 적용하는 방안, ②별도 부속서 등에 관련 규범을 취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Trade Rules regarding Autonomous Vehicle : Regulations on Automated Driving System How an autonomous vehicle can be classified? Is it a car with computers or a computer with wheels which provides transportation services? When autonomous vehicles are commercialized, the importance of hardware such as car body will decrease while the role and importance of software such as automated driving system will increase. As the paradigm of automobile shifts dramatically due to the emergence of the autonomous vehicle, it is expected that trade rules regarding domestic regulations such as stability of automated driving system, data collection·utilization·management,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system security will newly gain in importance. However, traditional trade rules on the automobile which mainly based on the GATT norms will not be able to properly cover the important domestic regulations on the autonomous vehicle. Considering this paradigm shift, this paper reviews regulation issues on automated driving system from trade rules perspective. First,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in terms of GATT norms and GATS norms by reviewing the technological progress and legal characteristics. Second, this paper analyzes the domestic regulatory trends and the directivity of trade rules on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by examining the WTO documents on goods with digital technologies and domestic legislative trends of leading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Europe. Third, this paper reviews expected legal issues in order to come up with trade rules which may properly regulate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this paper concludes that both GATT norms and GATS norms shall be applied to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the ways to regulate the automated driving system under the WTO regime. One way is to apply both GATT norms and GATS norms separately and upgrade them accordingly while the other way is to establish a new annex which stipulates related trade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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