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의정비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f the Parliamentary Expenses of Local Counci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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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현행 헌법 하에서 지방자치가 시행되면서부터 제기된 지방의회의원의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문제를 다룬다. 2005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되었으나 이 의정비의 성격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의정비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로 구성되는 데 법적 성격, 적정성, 지급 방법 등에 이견이 존재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비용 지급 연혁과 지방의회의원 성격의 변화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은 자격에 의해 받는 수당과 활동에 따라 지급 받는 비용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성격 또는 보수의 성격을 갖는지에 대한 해석기준을 밝히고, 그 성격에 따른 지급 범위의 적정성과 지급 방법에 대한 기준의 필요성을 규명한다. 이를 위하여 독일과 일본의 지방의회의원의 비용지급 체계, 그리고 국회의원의 수당체계와 비교를 통하여 지방의회의원 의정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한다.
Abstract
This study addresses the issue of financial support for the activities of local councilors raise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n 2005, the revision of the Local Autonomy Act provided parliamentary funds to local council members, but various interpretations exist on the nature of this parliamentary fee. Under the current Local Autonomy Act, the parliamentary fees received by local council members are comprised of monthly allowances, parliamentary activity expenses and travel expense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gal nature, appropriateness and methods of payment. To this end, first discuss the continuation of payment of expenses to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 process of changing the nature of local council members. In addition, the Local Autonomy Ac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allowances received by qualification and expenses paid according to activities. The interpretation criteria for whether they have the nature of the cost or the nature of the remuneration are presented, and the need for criteria for the adequacy of the payment scope and payment methods according to their nature is identified. To this end, the government seeks to improve the system for the cost or remuneration of local council members through comparison with the system for payment of expenses to local council members in Germany and Japan and the system of allowances for lawma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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