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대에 관한 연구

지방분권의 추진에 따라 집행기관 중심의 권한이 강화되는데 비례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권한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대에 관하여 수직적 권한과 수평적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권한의 효율적인 강화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방분권의 추진단계 즉, 행정부의 정책 시행단계, 입법부의 법률 정비단계, 국가의 헌법 개정단계 등 3단계별로 지방의회의 자치권 확대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