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공화국 시기의 대통령제 확립 과정 연구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he Presidential System during the Korea’s First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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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제1공화국 시기의 헌법제정과 두 차례의 개헌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어떻게 우리나라 헌법에서 의원내각제 요소가 제거되고 미국식 순수대통령제가 확립되었는가를 추적한다. 이승만의 시각에서 볼 때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의 확립은 정치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인 헌법 조항의 의원내각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단순히 권력욕 때문이 아니라 젊은 시절의 대통령제에 대한 신념과 더불어 정치적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제를 확립하고자 했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how the Korea’s presidential system was founded during the Korea’s First Republic. This work is performed by investigating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and the first and second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ROK. From Syngman Rhee’s standpoint, the founding of presidential system means the elimination of the elements of parliamentary system of the Constitution of ROK to bring about political unstability. Syngman Rhee intended to found the presidential system not simply because he wanted to get political power but because he longed for political stability in the 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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