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 목적 안면인식기술 관련 법제도 검토: 실종자 신원분석 복합인지 기술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Korean Legal System Related to Complex Recognition Technology for Police Use: Focusing on Missing Person Identif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Cases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M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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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각종 문제를 발달된 정보 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정보 기술의 활용에는 개인정보가 요구되는 만큼, 필연적으로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사이의 갈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쟁점이 되는 실종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실종자 신원확인 복합인지 기술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우선 얼굴인식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다룬 독일의 마인츠 중앙역 실험 사례를 상세히 다루었다. 다음으로 이를 통해 도출된 쟁점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관련된 현행 제도(개정 개인정보보호법 포함) 상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의 요구와 개인정보보호 가치의 균형을 이루면서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종자 복합인지 기술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실종아동법,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등의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increasing attempts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through information and technology (IT). The personal safety issue is one of the emerging topics in the field of IT due to the substantial possibility of applying state-of-art technology to deal with such a safety issue. However, since the operation of this technology is essentially based on the purposefully-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privacy issues inevitably arise not just in the operation of the technology, but also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uch technology. Among several related-issues, this study particularly examines the legal system in Korea related to the complex recognition technology that can be used for missing person identification. First of all, this study reviews the Mainz Central Station experiment conducted in Germany that focused on legal issues related to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development. Next, this study scrutiniz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ncludi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the topic of technology development that might be closely related to personal privacy issues. Finally, the study makes some suggestions, particularly balancing out the necessity of using personal information and personal privacy in the process of technology development. This study suggests that policymakers revis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Missing Children Act, and the Personal Image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other laws that are related to technology development for missing person identity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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