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기술의 규제에 관한 중국법제 소고(小考)
Review of Chinese Legislation on Regulation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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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안면인식 기술은 인공지능의 발전 추세에 맞춰 등장한 첨단 기술의 하나다. 현재 안면인식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안면인식 기술의적용이 다방면에 심화함에 따라 이 기술의 남용은 정보 보안과 시민 권익에 위험을 초래하고있다. 안면인식 기술의 오・남용과 기술 적용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며, 안면인식 기술의 법적문제와 단점은 과학기술의 발전에 비해 법적 규제가 뒤처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개인정보 침해범죄 관련 형사사건 66건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민감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FRT는 혐의자의 신원 확인, 범죄 용의자 추적, 범죄 예방 및 통제, 증거수집 및 입증 등에서 중요한 성과를 달성하여 형사사건 수사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사건처리의 정확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안면인식 기술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겠지만, 개인의 신원정보 수집의 용이성, 광범위한 배포 및 전파 확산의 위험, 24시간 지속적인 감시 등 기술의 특성상 실제 수사 과정에서 적용함에는 개인정보 침해 및 권리 남용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위험과 과제에 직면하여 형사사법 분야에서 안면인 식 기술의 적용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련 기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개선방안 의 검토가 필요하다. 현대의 지능정보사회 환경에서, 개인의 얼굴 정보는 사람의 이미지, 신분 식별 및 그 사람의 특징의 세 가지 함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안면인식은 단지 개인의 신분을 인식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신분을 인식한 후 특정 주체에 대한 알고리즘 분석을 통하여 식별 분석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나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합법성, 데이터 프라 이버시, 편견이나 차별대우, 시스템 안전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도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특히 형사절차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수사상 활용하는데 그 유용성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고찰함으로써 안면인식 정보 등 정보증거의 수집・획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FRT) is a high-tech that has gradually emerged under the trend of modern artificial intelligence. At present, FRT is becoming increasingly mature and play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role in many fields. As the application of FRT intensifies, abuse of this technology also poses risks to information security and civil rights. The misuse, abuse, and limitation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re not obvious, and the legal issues and shortcomings of FRT are due to legal regulations lagging behind the development of social science and technology. From 2017 to 2024, through 66 criminal cas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crimes, the sensitivity of the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was examined. In addition, over recent years, FRT has increasingly become integral to the detection of criminal cases, achieving significant milestones in suspect identification, tracking of criminal suspects, crime prevention and control, evidence collection, and more. From the vantage point of enhancing investigative efficiency and accuracy, the proactive use of FRT in criminal investigations is advocated. However, given the technology's propensity for easy personal identity information collection, widespread dissemination, high transmission likelihood, and continuous 24-hour surveillance, there exists the potential for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rights abuse during actual investigative endeavors. In the face of these risks and challenges,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regulate the application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explore laws and regul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and promote relevant technologies. In the moder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environment, personal facial information has three implications: a person's image, identification, and the person's characteristics. In addition, facial recognition not only allows for the recognition of a person's identity, but can also be converted into identification analysis through algorithmic analysis of a specific subject after the identity is recognized. Furthermor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various problems such as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legality, data privacy, bias or discrimination, and system security may occur.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usefulness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n investigations in criminal procedures and the matters to be noted in relat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reby suggest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ollection and acquisition of information evidence such as facial recognition information
참고문헌 (22)
- 苏祎芳, "人脸识别技术应用及前景展望", 云南警官学院学报 (2017)
- 韩旭至, "刷脸的法律治理 : 由身份识别到识别分析", 东方法学 (2021)
- 吴才毓, "公共场所人脸识别应用的监管路径", 武陵学刊 (2023)
- 向佐群, "张弘扬", 人脸识别技术在公共场所应用的法律规制研究—以人脸识别装置侵害邻居隐私权案为例, 2023, ~[DOI]
- 李雪玲, "加强项目库建设推进高校全面预算管理", 财经界 (2022)
- 周家海, "‘关于办理侵犯公民个人信息刑事案件使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的理解与适用", 人民司法(应用) (2017)
- 周光权, "侵犯个人信息罪的行为对象", 清华法学 (2021)
- 罗翔, "论人脸识别刑法规制的限度与适用-以侵犯公民个人信息罪指导案例为切入", 比较法研究 (2023)
- 程啸, "个人信息保护法理解与适用" (2021), 中国法制出版社
- 胡洋芬, "人脸识别技术在刑事侦查中的应用于规范", 网络安全技术与应用 (2024)
- 龙宗智, "刑事庭审证据调查规则研究" (2021), 中国政法大学出版社
- 陈宇佳, "刑事诉讼中的电子数据证据研究", 市场周刊 法学研究 (2023)
- 卞建林, "刑事诉讼法与个人信息保护法的衔接", 国家检察官学院学报 (2023)
- 裴炜, "个人信息保护法与刑事司法的分离与融合", 中国政法大学学报 (2020)
- 郑曦, "刑事诉讼个人信息保护论纲", 当代法学 (2021)
- 김윤섭, "형사증거법상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증거능력의 선결요건 및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6(2) (201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김현경, "개인정보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소고-금융, 의료, 정보통신 법역(法域)을 중심으로-", 成均馆法学, 28(1) (2016)
- 이아남, "중국 안면인식 규제에 대한 법적 고찰-한국 개인정보 보호의 시사점을 포함하여-", 중국법연구, 53 (2023), 한중법학회
- 이민영, "지능형 안면인식기술로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규율에 관한 법제연구", 법제연구, (64) (2023), 한국법제연구원
- 이민영, "지능형 CCTV 운용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의 쟁점", 법학논총, 52 (2022), 숭실대학교법학연구소
- 이상우,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시사점", KISO 저널, 45 (2021),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 장아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한중 비교 연구", 석사, pp.2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