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손실보상절차 및 그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The Procedure of Loss Compensation and the Appeal Method Against Police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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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손실보상규정이 신설되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해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간 법률의 공백에서 오는 경찰관의소극적 직무태도, 사비변상, 국가배상 법리의 왜곡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던 만큼, 손실보상규정의 신설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획기적 입법조치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비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 등 그간의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미완의 상태에서 본고는 손실보상절차 및 경찰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우선, 기존의 손실보상에 관한 논의와의 차별성을 염두에 두고, 손실보상절차와 관련하여 보상요건·기준·금액·방법 등경찰 손실보상에서의 특수한 논의전개에 집중하였다. 이어서 손실보상 신청인이 경찰의 보상여부 및 보상금액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어떠한 소송형식으로손실보상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소송형식에 관한 그간의 판례 입장을 정리하고, 손실보상제도의 이념과 목적,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에 비추어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가장 적합한소송형식이란 결론을 도출하였다.
Abstract
The Loss compensation provision was established as the revision of Act on the Performance of Police officers’s Duties(hereinafter as ‘APPD’) in 2013. That reason is to compensate on property loss happened by the lawful performance of Police officers’s duties. This revision can protect the right of people and make it possible to police officer perform his duty positively and possessively. 63) Inherently, the loss compensation transfer the special sacrifice by invasion on the right of one’s property due to the public need to the public burden. Therefore, it is a fact that there are many difficulties to quote the existing theories of the loss compensation to APPD. In this paper’s early stage, I dealt with the content that it is related to the loss compensation procedure of APPD, for example, the requirement, criterion and cash level, request method, a kind of the decision of police commissioner and etc. By the way, the applicant cannot be satisfied with a decision of police. In case the applicant disobeys a decision of police commissioner, it makes a problem whether he(she) has to quarrel in any lawsuit form. There are lots of individual laws stipulating the loss compensation but legal precedents regarding these are not unified. And there is not conformity case about the appeal method. Consequently, the way of the Party lawsuit (Parteiprozess) is most appropriate, however, I explained the related content because the possibility of the appeal litigation or civil suit remained. And in case of selecting the lawsuit type in the wrong way, I examined the action which the party and court could take. I expect a development of the loss compensation system, and wish this paper contribute to deepen the understanding of police officers and to solve the difficulties of police practical affairs.
참고문헌 (32)
- 김동희, "행정법Ⅰ" (2015), 박영사
- 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5판" (2011), 박영사
- 박균성, "행정법강의" (2015),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5), 박영사
- 장태주, "행정법개론" (2011), 법문사
- 정하중, "행정법개론" (2015), 법문사
- 하명호, "행정쟁송법" (2013), 박영사
- 홍정선, "행정법원론(하)(제23판)" (2015), 박영사
- 홍정선, "경찰행정법" (2013), 박영사
- 강인옥, "公法上의 損失補償에 관한 硏究 –그 根據·原因·對象을 中心으로", 법조 (1987), 법조협회
- 김기재, "현행법상 손실보상제도의 법적검토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과 관련하여-", 영산법률논총 (2012),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 김기재, "경찰상 무기사용에 관한 연구 –손실보상이론 도입의 필요성 검토-", 영산법률논총 (2012),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
- 김동희, "行政上損失補償의 根據", 서울대학교 법학 (199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병기, "경찰상 권리구제 확대방안으로서의 손실보상제도의 법제화", 행정법연구, (22), pp.105~131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김성태, "無罪인 銃器使用의 國家賠償責任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의 평석", 경찰법연구, 8(1), pp.28~56 (2010), 한국경찰법학회
- 김태명, "정당방위 상황에서의 경찰관의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경찰법연구, 6(1), pp.3~29 (2008), 한국경찰법학회
- 김태진, "경찰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연구", 경찰학논총, 7(2), pp.7~32 (2012), 경찰학연구소
- 김태진,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의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2(3), pp.37~66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
- 박해식,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소송유형", 법조, 56(6), pp.259~290 (2007), 법조협회
- 성홍재,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현장경찰관의 법집행력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Paradigm) 변화-", 정책연구 (2012), 경찰청
- 안철상, "行政訴訟과 民事訴訟의 관계", 법조, 57(1), pp.319~365 (2008), 법조협회
- 이기춘, "警察法上 意圖的 責任誘發者槪念의 無用論", 공법학연구, 5(3), pp.515~546 (2004), 한국비교공법학회
- 임상현, "적법한 경찰권행사로 발생된 특별한 희생의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 경찰특별희생보상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석사, 경찰법학, pp.2008
- 정하중, "損失補償請求權의 要件", 고시연구, (356) (2003), 고시연구사
- 조두현, "公法上의 損失補償의 法理와 體系", 법학논집 (1986),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조태제, "적법한 경찰작용에 따른 피해의 보상", 한양법학, (11) (2000), 한양법학회
- 한견우, "우리나라 現行 行政訴訟法上 當事者訴訟의 問題點과 改善方向(上)", 법조, 41(1) (1992), 법조협회
- 한견우, "희생보상 –예방접종사고보상-", 고시계, (478) (1996), 고시계사
- 홍정선, "희생보상청구권", 법률신문(제2392호) 1995. 3. 20, ~ (1995)
- "제19대 제313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 회의록 제6호 (2013. 3. 5.)", ~
-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 해설서", ~ (2013)
- 경찰청, "경찰관직무집행법(손실보상) 설명자료 "재미있는 만화로 알아보는 Q&A식 손실보상 따라잡기"", ~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