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찰 사격 훈련제도 개선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the Police Shooting Drill Program in the Korean Polic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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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관은 시민과 자신의 생명 보호와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경찰 장구 사용 능력 특히, 총기 사용과 관련된 적절한 지식 및 사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경찰관은 예외 없이 신임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임용 이후의 직장훈련을 통하여 지속적인 권총 사격 훈련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의 경우 주력 총기인 총열의 길이가 4인치인 38구경 권총으로 15미터 거리의 고정 표적지 및 가늠자, 가늠쇠를 활용한 고득점 취득 위주의 사격 훈련을 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치안현장에서 경찰관의 총기 사용은 사격 훈련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실제 치안현장의 총기 사용 상황을 반영한 사격 훈련을 통하여 경찰관의 현장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찰관의 치안현장 총기 사용 실태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2006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사이에 작성된 우리나라 지구대 파출소 외근경찰의 총기사용보고서 및 실제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총기 사용 상황과 현행 사격 훈련제도 사이의 괴리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실제 치안현장에서의 사격 거리를 감안하여 현재 획일적으로 고정 표적지를 활용한 15미터 사격에서 탈피하여 1미터에서 15미터 사이의 다양한 거리에서 조준사격뿐만 아니라 가늠자, 가늠자를 의존하지 않는 지향사격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 연구는 경찰관이 휴대한 권총을 양손으로 파지할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한 한 손 사격 훈련과 주간 사격 훈련 상황에 비해 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의 사격 훈련 등 우리나라 경찰의 사격 훈련제도 전반에 걸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Law enforcement officers are obligated to possess an adequate level of knowledge and skills regarding proper use of police deadly force in the line of duty. In that regard, police officers must be constantly trained regarding use of force from the beginning of their law enforcement career. Police officers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participate in marksmanship style police shooting drills at the distance of 15 meters with .38 caliber revolver of which barrel length is four inch long. However, the settings where police officers use deadly force in the field are totally different from the those of shooting drills. Despite the importance of police shooting drills, no empirical research study has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disparity between police shooting drill programs and actual police shooting practices in field. To fill the gap in research, the current stud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ttempted to analyze police use of deadly force reports since 2006 and conducted telephone interviews with police officers who filed the reports. The current study found that police use of deadly force incidents occur at various distances. Therefore, the police shooting drill program in the Korean Police Agency must be redesigned to include range shooting drills from the distance of 1 meter to 15 meters, marksmanship style shooting skill development as well as point shoot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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