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대상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Seizure and Search System of Digital Evidence Liable to Confis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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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 사기․도박, 해킹, 산업기술 유출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증거는 기존 유체물 증거와 그 특성이 상이하기에,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을 신설하여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현장 수사관들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전통적인 유체물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및 몰수가 가능하나, 그 대상이 무체물인 디지털 증거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출력․복제의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수사기관은 출력물 내지 사본을 취득해야하며, 그 결과 몰수형의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현장 수사관들은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논의는 아직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외국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제도를 검토하고, 경찰 전문 수사관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몰수 대상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인식 및 실무 현황을 살펴보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crimes such as cyber fraud, gambling, hacking, and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are increasing. Because digital evidence’s characteristic differs from material evidence’s character, Korea enacted article 106(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July 2011 to stipulate regulations related to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However, the investigators have had many practical difficulties in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The problem concerning the seizure and search of digital evidence liable to confiscation is one of them. For example, because of the principle of ‘print-out and copy’, confiscation of digital evidence is practically difficult.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eizure and search system of digital evidence liable to confiscation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olice investigators and tried to find a reasonable improvement. In order to research, this study examined the precedent research and interviewed 7 police investigato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investigators’ methods related to the seizure and search of the digital evidence liable to confiscation are diverse and it was understood that the methods are applied to supplement the lack of current law.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such as a way for access control to the suspect, a way for an investigation agency to judge the seizure method, the seizure and search system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digital evidence, and a way for confiscating digital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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