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및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and its Admis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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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대법원에서는 디지털증거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수사기관은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영장 범죄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추출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추출이 어려워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에서 복제하면 당사자나 변호인이모든 과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만약 압수한 저장매체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정보가 발견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수색을 중단하고 법원으로부터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와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한 압수수색’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법원으로부터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실생활은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휴대폰, 스마트폰, 노트북, USB 등 디지털매체가 일상 생활화 되어가고 있다. 사람과 사람간의 연결(Internet of People) 중심에서 사람과사물의 연결, 또는 사물과 사물의 연결(M2M)로 이어지고 사람과 사물(Things)을 연결하는 시대인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넘어 앞으로는 그 어떤것과도 연결할 수 있는 초연결사회인 만물인터넷(IoE)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증거(Digital Evidence)는 사이버 범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반 범죄에서도 중요한 증거자료로서 수사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제 디지털증거는 사실상 모든 종류의 범죄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성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디지털증거는 매체독립성, 비가시성, 다양성, 취약성, 대량성 등 특수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 뿐만아니라 디지털증거의 매체독립성은 저장매체의 원본과 사본의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고 비가시적 특성으로 인하여 사람의 지각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게 한다. 그럼에도 현행 압수수색 규정인 「형사소송법」은 유체물에 대한 압수수색에 초점을 맟추어 있다보니 무체물이 대부분인 디지털증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물론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정보취득 방법으로 고려하여 2011년 「형사소송법」 제106조를 개정하기는 하였지만 미비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현재 형사소송법 제10장에 규정되어 있는 압수관련 조항을 디지털 시대에 맞는 규정으로의신설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Abstract
The legal guidelines are strictly set for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s. The Supreme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recently confirmed the High Court’s decision that the law enforcement should retrieve only the crime-related information, and should allow participation of the person being searched even when the retrieval is conducted in places other than the location being searched due to the technical restrictions. It also confirmed that the law enforcement shall immediately stop the search and apply for additional search warrant to persue any information related to other crimes independent from the original crime the warrant was issued to address. However, our daily lives are rapidly changing due to the technological advances. More people are constantly connected via such media devices as smart-phones, notebook PCs, and tablets. The Internet of people that used to connect people are now expanding to the Internet of Things(IoT), and even to super-connected society coined in terms such as “Internet of Everything(IoE)”. Natually digital evidence is no limited to cybercrimes, but it can be related to any general crime. Digital evidence may play important role in any criminal cases, because of the increasing “digital” aspect in human activities. Ditigal evidence is storage-independent, invisible, variable, vulnerable and abundant. Especially the original and copy cannot be differentiated (storage-independent) and cannot be comprehended without processing (invisible). Current Criminal Procedure Code which governs the search and seizure of digital evidence was codified for physical objects rather than intangible digital evidence. The 2011 revision of Clause 106 was in consideration of the methods information retrieval from digital storage media, but it is no way near to sufficient.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covered in chapter 10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hould be modified to fit the needs of highly digitaliz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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