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의 유래에 관한 고찰 : 임시정부 시기 경찰활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rigin of the Intelligence Police based on the Police Activitie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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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정보경찰이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불법적인 행위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보경찰의 시작을 일제강점기 고등경찰로 상정하여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보경찰의 유래에 관한 연구가 사료(史料)의 부족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임시정부 시기 경찰활동에 관한 자료가 다수 발견되었다. 본 연구는 밝혀진 사료와 문헌을 기초로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에서 정보경찰이 유래하였다는 견해를 재고찰하는 한편, 정보경찰의 유래에 임시정부 시기 경찰활동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일제강점기 고등경찰은 일본인에 의해, 일본을 위하여 이루어진 경찰활동으로 대한민국 정보경찰의 유래가 될 수 없었지만, 임시정부 시기 경찰활동은 법적․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오늘날 정보경찰의 임무 및 역할과 기능적으로 유사하였다. 형식적․조직적 측면에서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밝힌 헌법 前文의 해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시정부 시기 경찰활동과 오늘날 정보경찰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임시정부 시기 경찰활동에서 오늘날 정보경찰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경찰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한편,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정신적 토대로 자리잡기를 바란다.
Abstract
Recently, the intelligence police have been criticized for their illegal activities in past governments. However, the origin of the intelligence police is ‘Japanese occupation Kōtō Keisatsu’, to denounce the police is a problem. The study of the origin of the intelligence police was conducted on a limited basis due to a lack of historical data. However, a number of data on police activities during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ere re-examined. In this study, based on historical data and literature, ‘Japanese occupation Kōtō Keisatsu’ identified the origins of the intelligence police claims were reviewed. Then, we found out if the origin of the intelligence police could be seen as a police activity during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review, ‘Japanese occupation Kōtō Keisatsu’ could not be the origin of the intelligence police of the Republic of Korea, because it was a police activity that the Japanese performed for Japan. However, police activities during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were carried out with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and were functionally similar to the duties and roles of the current intelligence police. In terms of form and organization, we could indirectly find the link between the police activities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and the intelligence police of today by interpreting the text of the Constitution that stated that it inherits the rule of law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Now, the police activity during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s the origin of the intelligence police. This will serve as the basis for restoring the pride of the intelligence police and not repeating past wrongdoings.
참고문헌 (32)
- 경찰대학, "경찰정보론" (1997)
- 경찰전문학교정보학과, "경찰정보총설" (1967), 경찰전문학교
- 김 구, "쉽게 읽는 백범일지" (2015), 돌베개
- 김성수, "한국경찰사" (2010), 경찰대학
- 김창윤, "경찰학" (2015), 박영사
- 문경환, "경찰정보학" (2019), 박영사
- 민진규, "국가정보학: 역사와 혁신" (2016), 배움
- 박노철, "치안정보론" (2007), 경찰대학
- 이기덕, "국가정보학" (2013), 박영사
- 이윤정, "한국경찰사(근대 이전편)" (2015), 소명출판
- 이윤정, "한국경찰사(근현대편)" (2015), 소명출판
-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2000), 태학사
- 전 웅, "현대국가정보학" (2015), 박영사
- 정육상, "국가정보와 경찰정보 Ⅱ" (2015), 백산출판사
- 한국경찰사편집위원회, "한국경찰사 1" (1972), 내무부 치안국
- 한시준, "대한민국임시정부법령집" (1999), 국가보훈처
- 김성종, "정보경찰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경찰행정, pp.2006
- 김은정, "한국의 경호 인식 형성에 관한 고찰 : 임시정부수립부터 정부수립까지를 중심으로", 박사, 체육교육, pp.2009
- 노호래, "정보경찰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국경찰연구, 3(2) (2004)
- 신성식, "과거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한 실태 연구: 경찰청 과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28(1) (2011),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이태진, "자료소개: 제국익문사비보장정", 대한제국 황제 직속 항일 정보기관 규정집, 1997, pp.38, ~[DOI]
- 장신, "조선총독부의 경찰 인사와 조선인 경찰", 역사문제연구, 13(2), pp.145~183 (2009), 역사문제연구소
- 정태정, "우리나라 경찰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 갑오개혁 이후 미군정까지", 석사, 경찰행정학과, pp.2013
- 한시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 정보활동", 한국 근현대사 연구, 15 (2000)
- 韓知憲, "1920년대 초반 조선총독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인식과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30), pp.71~98 (2004), 한국근현대사학회
- 황규진, "치안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경찰학연구, 9(1), pp.79~105 (2009), 경찰대학[DOI]
-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활동의 의의와 그 계승 발전에 관한 연구, "김광재", 경찰청, ~ (2018)
- 김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활동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토론문",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 개원기념 학술세미나 (2018),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
- 박병욱, "정보경찰 관련 법제 개혁 방향, In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8. 7. 5. 발표), ~ (2018)
- 오민애, "정보경찰 현황과 문제점, In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경찰 개혁방안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8. 7. 5. 발표), ~ (2018)
- 윤재상, "임시정부 경찰활동을 통한 미래 정보경찰상 정립",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 개원기념 학술세미나 (2018),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
- 황선익,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찰의 활동과 역사적 의의",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 개원기념 학술세미나 (2018),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