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동기 범죄의 최근 실태 및 하위유형 분류
Characteristicsand Subtype of Recent Crimes with Abnormal Mo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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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최근 4년간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상 동기 범죄(자)의 일반적인 특성(범행 특성, 범죄자 특성, 피해자 특성 등)을 살펴보고, 잠재 계층분석을 통해 복수의 이상 동기 범죄자 유형이 존재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최근 이상 동기 범죄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존 이상 동기 범죄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특성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상 동기 범죄 하위유형의 경우 ‘범죄 반복형’, ‘충동 범죄형’, ‘사회 투사형’의 3개 유형으로 구분됨을 확인하였다. ‘범죄 반복형’은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고, ‘충동 범죄형’은 범행 현장에 있는 흉기를 사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이들은 갈등 상황이나 분노가 유발되는 상황에서 이를 표출하거나 해소하려는 욕구가 생겼을 때 상대적으로 다소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었다. ‘사회 투사형’은 사회에 대한 높은 불만을 불특정 타인에게 투사하여 분노를 해소하고자 하였고, 범죄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 동기 범죄(자)가 복수의 하위 집단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이상 동기 범죄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위유형별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연구 결과를 기초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abnormally motivated crimes, includ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ffenses, offenders, and victims, through an analysis of court decisions over the past four years. In addition, the study explored whether multiple types of abnormally motivated offenders exist through latent class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abnormally motivated crimes were largely similar to those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Furthermore, it confirmed that abnormally motivated crimes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subtypes: "repetitive crime," "impulsive crime," and "social projection crime." The "repetitive crime" subtype tended to repeat relatively minor crimes, targeting vulnerable individuals as victims. The "impulsive crime" subtype was characterized by the use of weapons at the crime scene. In addition, offenders in this group tended to express or alleviate anger in a impulsive and aggressive manner, particularly in situations where conflicts or anger-provoking circumstances arose. The "social projection crime" subtype sought to alleviate high levels of societal dissatisfaction by projecting it onto unspecified others and meticulously planning crimes. The identification of multiple subgroups within abnormally motivated crimes implies the need to carefully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ubtype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ddress abnormally motivated crime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wer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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