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의 특성과 유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nonspecific motive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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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몇 년 간 범행의 동기가 불분명하고 자신과 관계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소위 ‘묻지마 범죄’가 시민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묻지마 범죄는 전혀 일면식이 없는 상대로부터 누구라도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묻지마 범죄와 관련하여 학술적으로 합의된 명확한 정의나 개념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묻지마 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범행 동기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조사 역시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묻지마 범죄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묻지마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원인과 개인적 원인으로 나누어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묻지마 범죄 사례를 분석하였다. 또한 묻지마 범죄의 유형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여 묻지마 범죄를 ‘현실불만형’과 ‘정신장애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우선, ‘현실 불만형’은 실직이나 경제적 빈곤 등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비관과 좌절로 인해 사회 전반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누적되어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이다. 반면 ‘정신 장애형’은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 질환이 범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형이다. 이처럼 묻지마 범죄의 원인 및 특성, 유형 분류를 통해,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향후 묻지마 범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는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growing fear of ‘nonspecific motive crime’ in which offender’s motivation is obscure and victims are randomly selected. Especially, not only the fact that victims are targeted by a perfect stranger for no specific reasons, but also the notion that nonspecific motive crime is expected to increase for a while, exacerbate the public’s fear. However, widespread agreement upon the academic definition or conceptualization of ‘nonspecific motive crime’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Furthermore, detailed statistics of its occurrence have not been identified yet, and only a little research about motivation and psychological features of offenders has been conducted. Therefore, the present study first aimed to examine various causes of nonspecific motive crime, including individual and social factors surrounding the offender. Based on these factors, the present study reviewed several nonspecific motive crimes that occurred in South Korea for recent years. The present study also differentiated nonspecific motive crime into two types-‘the social discontent’ and ‘the insane’-by analyzing the common caus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ases. ‘The social discontent’ refers to offenders who committed crime as their expression of accumulated frustration, dissatisfaction, or anger with the present state of the society, mostly derived from one’s difficult situations, such as loss of employment or poverty. On the other hand, ‘the insane’ refers to the offenders who committed crime mainly because of their mental disorder, such as paranoid schizophrenia and depression. By analyzing the causes and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ing them into types, the present study eventually seeks ways of systematically preventing nonspecific motive crime. Finally,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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