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금융감독체계 발전방안
Advancing Financ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 through Improved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e Trade Group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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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금융기업의 감독수단으로서 내부통제를 포함한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또한 금융감독당국과 일정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금융사업자단체간의 역할분담에 관한 논의 역시 활발하다. 저자는 이러한 두 가지 가닥의 논의를 합쳐서 금융기업의 집합체이자 공적기능의 수행자로서의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를 논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법 하에서의 금융사업자단체에 관한근거법규와 기능, 지배구조를 살피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의 기본적인 방향은 대규모 상장법인이나 금융기업의 경우 투자자보호와 시스템위험 초래 가능성이라는 견지에서 요구되는 내부감시자를 이들 금융사업자단체에도 도입하여 이사회의 구성을 바꾸고 동시에 회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서 사원들의 보다 적극적 관심과 통제를 유발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사업자단체의 지배구조 개선은 결국 금융사업자들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독부담을 감경시킴으로써 금융감독시스템의 효율성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지배구조의 개선은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근무하던 자가 금융사업자단체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작금에논의되고 있는 국가혁신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Abstract
Korea has a number of finance trade groups relating to the finance industry. Korea Federation of Banks, Korea Federation of Savings Banks, 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 Korea Life Insurance Association, General Insurance Association of Korea, Credit Finance Association of Korea,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 and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were incorporated as a special judicial person based on approval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or other competent ministries under the applicable laws. Their corporate governance is generally modeled on typical non-profit corporation under the Civil Code except for certain diversions such as a group of standing officers and non-member directors. However, all of these finance trade group are franchised with privileges such as exclusive management of credit information, operaton of required reserves, establishment of OTC bond market, information sharing form on insurance premium, etc. Furthermore, they establish self-regulatory terms and conditions for compliance with legal requirements and development of best practice. Nonetheless, their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out of the regulatory agencies’ attention. As the conflict of interest issue between supervisory agencies and self-regulatory trade groups is becoming one of national agenda to be clarified, this paper, based on a careful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uggests more open and transparent corporate governance of these trade groups. With improved corporate governance, they can fulfill their self-regulatory responsibilities more faithfully and effectively and the overall financial supervisory and regulatory system will make an advance for less risky and more reliable financial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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