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경영지배구조의 법제도적 개선 과제
Legal Review on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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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은행 경영지배구조 규제는 중요한 건전성 규제의 하나이다. 즉 건전한 경영지배구조의 구축 없이는 은행의 건전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좋은 경영지배구조를 구축하지 못하면 법이 개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은행 경영지배구조의 핵심은 은행장 등 경영진을 어떻게 잘 견제해서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사외이사 제도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외이사가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장 선임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낙하산 인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 글의 핵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이 자율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제화 하여야 하며,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금융소비자 및 종업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은행장의 자격 요건으로서 은행 실무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함으로써 ‘낙하산 인사’가 행해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은행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함으로써 은행장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외이사 선임에 있어서 경영진의 영향력을 배제하여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있어 은행장과 사내이사를 배제하고, 대신에 금융소비자 및 종업원 대표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사외이사 후보군(pool) 제도를 도입하여 사외이사 후보 추천 과정에서 은행 경영진의 영향력이 배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2단계를 거치는 절차를 주주총회로 단일화 하여야 한다. 일곱째, 상임 감사위원의 자격 요건으로서 은행 실무 경력 5년 이상을 신설함으로써 감독기관 등의 출신이 ‘낙하산 인사’로 선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여덟째,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위험관리위원회와 보수위원회의 설치를 법제화하여 한다. 아홉째, 내부 통제 기준에서 위험 관리 기준을 분리하고, 별도의 위험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운영해야 한다. 열째, 실효성이 크지 않은 준범감시인의 적극적 자격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
Abstract
The issue of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s is regarded as one of the significant prudential regulations because a 'bad' corporate governance scheme may lead to 'poor' management performance or ultimately insolvency of banks. Recently, since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 issue of corporate governance has been becoming more important and emphasized, domestically as well as globally. Similarly, the issue of corporate governance for banks in Korea gives a spotlight in respect that the process of selection of a bank president is not so transparent that 'undue influence' by 'outsiders' (e.g., the government or politics) is being made. Further, outside directors whose main role is to check an 'enormous' power of a bank president are criticized in that they do not nor are able to perform their assigned roles properly because the management including a bank president still exerts a strong influence on the process of their selection. Thus, this article assess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rporate governance system for banks and suggests some recommendations. Among others, this article argues that a 'bank president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should be legally established and the committee's constitution should be comprised of representatives from consumers and employees, respectively. Further, the minutes of the committee should be disclosed in order to enhance transparency. Second, a bank president, a bank executive director, or the management should be excluded in the constitution of an 'outside director candidate committee'; instead, representatives from consumers and the bank's employees should be included, in order to prevent undue influence from a bank president or the management. Third, a new requirement of at least five-year bank work experience should be added to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a bank president, in order to exclude 'outside' undue influence and as well to prevent an unqualified candidate from being selected. Fourth, such bank experience requirement should be also added to the list of the qualifications for a standing audit committee member, because most executive audit members of banks are currently selected from the group of financial supervisor employees or high ranking officials of the government, which is highly likely to lead to a corruption from such connections. Fifth, the authority for appointing audit members should be streamlined into a shareholders meeting, rather that the current bifurcated system (i.e., selection by a shareholders meeting and then confirmed by a board of directors). Finally,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e regulator's policy toward enacting a 'best practice' for setting up a good corporate governance scheme should be shifted into enacting the law and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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