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금 지원사업의 효과분석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Public Fund Projects - The Case of Culture & Arts Promotion Fund -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기초예술창작지원의 유일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고갈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나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금지원사업의 효과 등을 통해 공공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일천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기금지원의 직접적 수혜자인 예술가를 대상으로 문예기금의 효과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금의 지속성 확보’, ‘예술가의 경제적 기반’, ‘예술가 자존감’, ‘지원사업 효과’ 간 구조모형을 작성하고 인과경로를 검증해보았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지원사업 효과’에 대해 ‘기금의 지속성 확보’는 직접적 영향과 더불어 ‘예술가의 경제적 기반’과 ‘예술가 자존감’을 매개하여 정(+)의 영향을 미쳤고, ‘예술가의 경제적 기반’은 ‘예술가 자존감’을 매개하여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예술가 자존감’은 종속변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금수혜자(1회)가 기금비수혜자(무) 보다 모든 변수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금지원 효과의 제고방안 논의와 더불어 기금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함의를 제시하였다.
Abstract
Culture & Arts Promotion Fund is expected to be completely depleted in 2017. Despite the research which has increased on financial resources expansion of Culture & Arts Promotion Fund(CAPF), there has been relatively little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 of CAPF projects topic in Korea. This study establishes a conceptual framework based on a review of the existing literature, and analyzes the effect of CAPF projects. According to the conceptual framework, the study measures the ‘ensuring sustainability of the fund(ESF)', ‘economic base of the artists(EBA)', ‘artist self-esteem', and ‘effect of CAPF projects(ECAPFP)' and us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to test the relationships among them. The analysis is assessed through survey measurements of the level of cognition of artists who directly benefit from funds. Analytic results showed that ESF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CAPFP directly or indirectly, and EBA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ECAPFP indirectly only. This study also finds that fund beneficiaries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n all variables than fund non-beneficiaries.
참고문헌 (33)
- 재원확충을 위한 예술위원회 수익사업개발 연구, "권해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09)
- 김세훈, "문화예술 공공지원정책의 공정성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주체, 내용,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1), pp.55~76 (2012), 서울행정학회[DOI]
- 김정수,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반과 정책적 과제" (2006), 집문당
-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 정립: ‘팔길이 원칙’의 개념을 중심으로,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5)
-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 (2016)
- 박민정, "민간보조금 운영 실태와 지대추구현상의 고찰: 문화예술 보조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27(4), pp.1033~1060 (2015), 한국정부학회
- 예술의 국민경제적 위상과 고용 및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 (2016)
- 선우 영,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지원에 관한 고찰: 부천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스토리텔링", 지방정부연구, 14(3), pp.189~215 (2010), 한국지방정부학회
- 소병희, "문화경제학 만나기" (2001), 김영사
-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양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2)
- 윤용중, "문화재정 및 문화예술진흥기금 확충방안", 2012 ARKO 미래전략 대토론회: 예술지원정책현황 및 전망 (2012)
- 임학순, "부천국제만화축제의 브랜드가치 요인과 도시 활성화에 대한 부천시민 인식 연구", 애니메이션연구, 9(1), pp.129~146 (2013), 한국애니메이션학회
- 문화예술의 공공재적 가치와 역할 재설정 연구, "정홍익",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14)
- 최병곤,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3(4), pp.24~45 (2013), 한국회계정보학회
- 채경진, "공공기금의 고갈과 재원조성 방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33), pp.6~24 (2015), 한국예술경영학회
- 한승준, "문화예술지원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비교 연구: 영국, 프랑스,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논총, 50(2), pp.257~291 (2012), 한국행정연구소[DOI]
- 현진권, "공공성: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접근" (2008), 미메시스
- 뉴스 1,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진흥기금 보조금 관리 엉망", 뉴스 1 (2014. 9.18.), ~ (2014)
- 제민일보, "문예기금 고갈 문제 '급한 불' 끈다", 제민일보(2015, 10. 13), ~ (2015)
- Abbing, H., "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 예술경제의 패러독스" (2009), 21세기북스
- Banfield, E., "The Democratic Muse: Visual Arts and the Public Interest" (1984), Basic Books
- Baumol, J., "Performing Art: the Economic Dilemma" (1966), Twentieth Centurt Fund
- Clofelter, C., "Who Benefit from the Nonprofit Sector?" (1992), The University of Chicago
- Cwi, D., "Public Poilicy and the Arts" (1982), Westview Press
- Diamantopoulos A., "Introducing LISREL" (2000), Sage
- Frey, S., "State Support and Creativity in the Arts: Some New Consideration",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3 (1999)
- Frey, S., "문화예술경제학" (2007), 시그마프레스
- Haag, E., "Should the Government Subsidize the Art?", Policy Review, 10 (1979)
- Hatcher, L., "Step-by-step Approach to Using the SAS System for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994), SAS Institute
- Heilbrun, J.,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 An American Perspective" (19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ilbrun, J., "A Handbook of Cultural Economics" (2003), Edward Elger
- Lingle. C., "문화경제학과 문화정책" (1995)
- Mulcahy, V., "Public Poilicy and the Arts" (1982), Westview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