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조성 방안
Mobilizing New Resources for Culture & Art Promotion Fun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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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국내 유일 재원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재원의 규모가 작고, 조달체계가 불안정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한다. 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영 현황과 해외사례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융합기금,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한다. 검토 결과,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일부를 매년 출연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실현가능한 대안인 것으로 판단된다. 법 개정 등 실현에 어려움이 많은 방안이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재원을 안정적이고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융합기금 방안을 다음 대안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방안은 자발적 참여를 통한 방안이며, 추가재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갖고 있으나 시의성이 떨어지고 재원의 안정성이나 충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stable financing plan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which is the only financial source in Korea for the promotion of basic arts. As a result of the review, Revision of the relevant laws so that a portion of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Fund can be received annually is considered the most realistic and feasible alternative in the short term. Convergence funds with stable financial resources and reasonable grounds can be promoted as the next alternative. Credit card point donation is a method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and has the advantage of not requiring additional financial resources. However, the timeliness is low, and the stability or sufficiency of financial resources is evaluated as low.
참고문헌 (18)
- 권해수, "정부기금의 수익사업 타당성 분석과 재원 대책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pp.1~40 (2010)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더욱 편리해 집니다", 보도자료, ~ (2018)
- 2018 기금존치평가, "기획재정부", ~ (2018)
- 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조성방안 연구, "김우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16)
- 박석희,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확충을 위한 타 기금 전입방안", 2017 서울행정학회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251~266 (2016)
- 신두섭, "분권교부세제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단체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13(2), pp.69~93 (2010), 한국문화경제학회
- 이종열, "문화예술진흥기금 고갈과 재원조성 방안 연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pp.2~21 (2016)
- 임상오, "문예진흥기금의 국제 비교와 재원조달방안", 재정정책논집, 4(1), pp.155~173 (2002)
- 주효진, "문예진흥기금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31(2), pp.303~317 (2017),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채경진, "공공기금의 고갈과 재원조성 방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예술경영연구, (33), pp.6~24 (2015), 한국예술경영학회
- 채경진, "공공기금 지원사업의 효과분석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0(2), pp.4~21 (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 최병곤, "문화예술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3(4), pp.24~45 (2013), 한국회계정보학회
- 사업성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 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2016)
- 2018~2022 국가재정운용계획 : 문화⋅체육⋅관광 분야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2018)
- National Lottery Distribution Fund Annual Report and Account(2018 & 2019), "Ministère de l'Action et des Comptes publics", ~ (2019)
- "국민체육진흥공단"[URL]
- "문화체육관광부"[URL]
-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