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공적 지원에 대한 검토와 재성찰: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진흥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Reflection on Public Support for the Arts: A Case Study on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s Arts Support Programs
1
조회
0
다운로드
2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글은 경기문화재단의 예술지원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공적 지원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고찰한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예술 진흥정책의 성과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일이다. 이는 문화예술행정 자체의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문예진흥 지원사업은 마치 농사짓는 것과도 같이 불확실한 미래의 열매를 기대하며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는 장기적 투자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주장이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public support for the arts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s arts support programs.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Law proclaims that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the arts. However, it is very hard, if not impossible, to conduct rigorous and objective evaluations of cultural and art policies. This is related to the fundamental limitations of culture and art administration itself. This paper argues that public support for the arts should be understood as a long-term investment; we need to wait patiently after sowing and nurturing the seeds of investment.
참고문헌 (45)
- 가타야마 타이스케, "예술경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in:예술경영과 문화정책" (2002), 역사넷
- 강내희,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in:한국의 문화변동과 문화정치" (2003), 문화과학사
- [URL]
- 경기문화재단, "2003년도 경기문화재단 연감" (2003)
- 경기문화재단, "2005년도 경기문화재단 연감" (2005)
- 경기문화재단, "2006년도 사업결과보고서" (2006)
- 경기문화재단, "2006년도 사업추진 실적" (2006)
- 고토 카즈코, "문화정책학: 법·경제·매니지먼트" (2004), 시유시
- 구광모, "문화정책과 예술진흥" (1999), 중앙대학교 출판부
- 김경욱, "팔길이 원칙과 문화정책", 민족예술 (2000)
- 김세준, "미국 연방예술기금(NEA)의 탄생과 역할", 문화예술 (2004)
- 김세준, "미국 연방예술기금(NEA) 지원사업", 문화예술 (2005)
- 김정수, "미녀와 야수: 문화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한국행정연구, 11(1) (2002)
- 김정수, "문화행정의 본질에 대한 재고찰: 환상과 실상", 문화정책논총, 15 (2003)
- 김정수, "문화행정론: 이론적 기초와 정책적 과제" (2006), 집문당
- 김정수, "불확실성, 결정오차, 그리고 제비뽑기의 역설: 문예진흥기금 지원심의방식에 대한 역발상", 한국정책학회보, 16(1) (2007)
-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년 문화향수 실태조사" (2006),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소병희, "예술에 대한 지원: 논리적 근거와 현황 in:문화경제학 만나기" (2001), 김영사
- 심준섭, "불확실성과 정책오차의 이중성(duality of policy errors): 신용카드사 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8(6) (2004)
- 이병량, "한국 문화정책의 변화 추이와 내용에 관한 분석: 문화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8(3) (2004)
- 이케가미 준, "문화경제학" (1999), 나남출판사
- 임병호,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 가치", 문화예술 (2001)
- 임학순, "창의적 문화사회와 문화정책" (2003), 진한도서
- 임학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28년의 성과와 한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체계", 문화예술 (2001)
- 장정진,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폐지와 그 대안 in:우리나라 예술 진흥 정책의 세 가지 주요 현안", 민예총 문화정책연구소 문화정책포럼 (2002)
- 전병태, "예술지원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연구" (2005),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 정철현, "문화정책론" (2004), 서울경제경영
- 정홍익, "문화정책의 정치경제학과 자가성찰적 비판: 정부와 문화예술의 관계", 문화예술 (2001)
- 지금종, "지역문화와 시민축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방안과 지원정책수립을 위한 기전문화예술 심포지엄 (2003)
- 최춘일, "경기도 문화예술계의 발전 현황과 문제점", 한국의 지역문화 발전실태 심포지엄 (200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예진흥기금의 적정규모 산정 및 재원확충 방안" (2001)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문예진흥기금의 지원효과 분석" (2002)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주요 국가 예술문화지원 프로그램 연구" (2003)
- Abbing,Hans, "for Artists. in:A Handbook of Cultural Economics" (2003), Edward Elgar
- Cwi,David, "Merit Good or Market Failure: Justifying and Analyzing Public Support for the Arts. in:Public Policy and the Arts" (1982), Westview Press
- Frey,Bruno S, "State Support and Creativity in the Arts: Some New Consideration",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3 (1999)
- Geursen, Gus, "Unraveling Cultural Value.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33(3) (2003)
- Heilbrun, James,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second edition"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well,Tessa, "Government and the Value of Cultur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2004), UK Government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A Brief Chronology Of Federal Support For The Arts" (2000)
-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How the United States Funds the Arts" (2004)
- Rushton,Michael, "Cultural Diversity and Public Funding of the Arts: A View from Cultural Economics", Journal of Arts Management Law and Society, 33(2) (2003)
- Throsby,David, "Economics and Culture" (200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Upchurch,Anna, "John Maynard Keynes, the Bloomsbury Group and the Origins of the Arts Council Movemen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10(2) (2004)
- Zimmer, Annette, "The Subsidized Muse: Government and the Arts in Wester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3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