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 제도가 예술인들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 분석: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the Artist Welfare System on the Economic and Artistic Activities of Artists: Based on the 2021 Artist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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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 제도가 확대, 발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제도들이 예술인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 예술인 복지 제도의 동태를 살펴보고, 유네스코의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에 따라 현재 국내 예술인 복지 제도의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2021 예술인 실태조사」를 활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예술인 복지 제도가 예술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용, 계약, 예술노동의 보호와 관련한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의 제도들은 예술인의 경제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인의 예술적 활동에는 위 세 가지 제도와 더불어 예술활동 여건 지원 및 교육ㆍ훈련 지원과 같은 환경 조성의 제도들까지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전업 여부, 연령, 학력이 예술인의 경제적, 예술적 활동 모두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예술인 복지 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예술인의 경제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의 효과가 더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현금 지원 방식보단 예술인들이 활발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지원 방식의 제도가 더욱 고도화, 다각화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various types of welfare systems expanding and developing in promoting artists’ welfare and their impact on artists' economic and artistic activitie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domestic and foreign welfare systems for artists. It analyzed the status of domestic welfare systems for artists by type according to UNESCO's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the Artist.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welfare systems on artists using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2021 Survey on the Status of Artists. The analysis showed that systems for securing the social status of artists related to protection in employment, contracts, and artistic labor; policies for labor protection for artists; and support for the formation of artist labor unions and occupational organizations positively impacted artists' economic activities. In addition, systems for creating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artistic activities, such as support for artistic activity conditions, education, and training, also positively impacted artists' artistic activities. Full-time status, age, and education also significantly affected artists' economic and artistic activities.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welfare systems for artists: First, realistic measures should be develope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systems that support artists’ economic stability. Second, indirect support systems for creating environments where artists can actively and safely engage in activities should be further advanced and diversified in place of cash support systems.
참고문헌 (43)
- 구나원, "예술인의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 공적연금,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석사, pp.2016
- 권신, "예술인 복지정책의 확산과 지역 동형화에 관한 연구", 문화경제연구, 25(3), pp.111~134 (2022), 한국문화경제학회[DOI]
- 권혜원, "문화예술인들의 집단적 이해대변 가능성 탐색: 작업장 노동조합주의를 넘어서", 한국사회, 17(2), pp.77~116 (2016), 한국사회연구소[DOI]
- 김문길, "예술인 복지지원제도 관련 해외사례 검토와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가을), pp.27~36 (2008)
- 김윤경, "신뢰 회복을 위한 시․도립 교향악단의 노사 갈등 관리 방안: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34(2), pp.5~34 (2020),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윤경, "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정책적 효과성: Kingdon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4(2), pp.333~363 (2018), 정부학연구소[DOI]
- 김정수, "좀비예술가와 벌거벗은 임금님 - 우리나라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비판", 문화정책논총, 30(1), pp.4~31 (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 김휘정, "예술인 복지 지원의 쟁점과 입법 및 정책 과제", 문화정책논총, 25(2), pp.89~114 (2011),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 나은, "예술인의 법적지위와 사회보장제도 : 국내외 예술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협동과정 미술경영전공, pp.2012
- 노문이, "예술인복지법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5), pp.440~448 (2016), 한국콘텐츠학회[DOI]
- ｢2021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2021)
- 개정에 대한 제언-‘예술인’의 정의 및 해외(독일, 프랑스)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법", 2018, 50~65
- 안영희, "실용음악 예술인의 현황과 예술인 복지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코로나(COVID-19) 사태를 겪는 부산지역 실용음악 예술인 대상으로", 대중음악, 25, pp.137~179 (2020), 한국대중음악학회[DOI]
- 안태호, "우리 사회 예술가의 현 주소와 문제 : 故구본주 사건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통권 : 322 (2006)
- 오시진, "예술인 예술근로특성과 예술소득 영향 연구", 문화관광인사이트, (172) (202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1)
- 이동수, "조직의 예술적 개입에 대한 단계별 분석 연구 :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연구, 20(3), pp.43~55 (2020), 한국문화산업학회[DOI]
- 이신미, "예술인복지사업의 공연예술분야 현황분석과 만족도 연구", 석사, pp.2016
- 예술인패스 활용 확대 방안 연구, "이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22)
- 전미애, "예술인복지 정책의 고찰: 공연예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39(2), pp.269~290 (2021), 한국무용연구학회[DOI]
- 전상길, "IMF 시대 우리나라금융기관의 고용안정에 대한 동태적 이해의 틀 : 개념적 모델", 인사관리연구, 11, pp.111~121 (1999)
-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수립방향 설정을 위한 사전연구, "차민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20)
- 최보연, "창의노동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예술경영연구, (42), pp.65~102 (2017), 한국예술경영학회
- 최정민, "예술인복지법 정책결정과정 연구 :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5), pp.243~252 (2013), 한국콘텐츠학회[DOI]
- 황동열, "예술인 창작지원 복지사업의 만족도 및 예술활동 기여도에 관한 연구 - 예술인창작디딤돌사업의 시각예술인을 대상으로", 조형디자인연구, 17(4), pp.205~223 (2014), 사단법인 한국조형디자인협회
-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0), 고용노동부[URL]
- "<문화소식> 공연예술인 자녀돌봄 서비스센터 개소" (2014), 김영현[URL]
- "여성예술인들, 문체부에 ‘성폭력 전담기구’ 요구" (2017), 나랑[URL]
- "조각가 구본주씨 사고사 손배소 종결" (2005), 노형석[URL]
- "최고은법’ 아시나요?...‘철저한 지하경제’ 문화예술계" (2012), 박진영[URL]
- "예술인 복지법 시행 8개월, 구멍 뚫린 안전망" (2013), 방연주[URL]
-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에 3~8개월간 월100만원 지원" (2014), 배한철[URL]
- "문체부, 분야별 성폭력 신고센터 신설…실태조사도 시행" (2018), 변진석[URL]
- "한나라 200대 대선공약 발표" (2002), 안수훈[URL]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패스 발급 4만명 돌파" (2017), 안유신[URL]
- "‘저소득·고위험 예술인’ 돕는 복지사업에 예산 110억 투입" (2015), 양승희[URL]
- "최민희 의원, 예술인 복지법 개정 발의" (2013), 이규성[URL]
- "‘한국문화예술인복지조합’ 설립 추진" (2000), 이성섭[URL]
- "‘찾아가는 예술인 복지사업’ 실시" (2014), 이승옥[URL]
-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오늘부터 대출신청 접수" (2019), 이웅[URL]
- "정읍시, 문화예술인 멘토단 초청 팸투어", 임장훈[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