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제목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및 정책제안
A Legal Consideration and a Policy Suggestion for the Title Protection of 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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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공연 제목은 공연이라는 무형의 상품을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매개어다. 다른 상품과 다르게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무형의 서비스라는 성격을 갖는 공연상품의 특성상 공연 홍보나 마케팅에서 공연 제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유사한 공연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법적 분쟁이 있었던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사건과 「캣츠」 사건에서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공연이 상품의 생산 또는 판매와 관련이 없다고 보거나, 공연 제목 자체가 곧바로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적 판단을 했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공연예술시장에서 부정 경쟁 행위가 발생해도 공연 제목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많은 상황이 방치되게 한다. 이 논문은 공연 제목을 지식재산권 법제 아래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의구심을 품고, 저작권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아래 각각의 법제마다 공연 제목 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및 보호 가능한 방향을 고찰했다. 현실적으로 동일·유사한 공연 제목들이 비슷한 공연 기간 내에 존재하는 것은 관객에게 혼동을 유발하며, 경쟁 관계인 공연단체 간에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연예술 유통 시장 내에서 ‘공연 제목 등록제도’를 고안하여 실행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Titles of performing arts are intermediary language for the perception of intangible and ephemeral performing arts products in the musical theater market. Likewise, titles of performing arts important roles in the marketing and promotion for performing arts products. However, there were legal conflicts regarding the use of similar titles among performing arts.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performing arts have no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and sales system in the "Ballerina Who Loved B-boy" case. Also, in the "Cats" case it said that the titles of performing arts don't function directly as indicators of the original sources of works. It is difficult for an audience to choose a ticket in the confusion of performing arts productions with similar titles. However, it is not easy to protect the titles of performing arts under copyright law, trademarks law, or the law of passing off. We cannot ignore title similarities and conflicts among performing arts companies related to the occurrence of audience-member conf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kind of Title Registration System in the performing art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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