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 변화 속에 나타난 자율성과 책임성 연구
Balancing Autonomy and Accountability between the State and Civic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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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예술단체와 예술가에 대한 정부 지원에 있어,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와 공적자금 사용에 따른 책임성 담보 사이의 “적절한 균형”은 여전한 난제이다. 본 논문은 문화예술진흥원이 출범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이러한 바람직한 균형이 어떻게 규정되어 왔는지,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간의 제도적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의 개념, 그리고 이 두 개념의 관계성을 살펴본다. 이어 Chartrand & McCaughey(1989)의 모델에 근거하여, 한국의 문화예술지원 체계와 역사속에서 기술자(engineer)와 설계자(architect)로부터 후원자(patron), 나아가 촉진자(facilitator)까지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논한 후, 다양한 정책자료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역할을 반영하는 문체부와 예술위원회의 운영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예술위 자율성 확보를 위해 위원구성 권한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선출위원회에 부여하고, 책임성 제고를 위해 예술위와 문체부 간 긴밀한 정책협의 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성과평가의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예진흥기금사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존재의미를 확인하는 내용적 평가 과정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With regard to state support for arts organizations and artists, it is an ongoing challenge to find the “proper balance” between securing autonomy to eliminate political intervention and establishing accountability to use public funds. This paper analyzes how the desirable balance has been defined since 1973, when the Korean Culture and Arts Foundation was established, and looks at the changes in the instituti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Arts Council Korea.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to examine the concepts of autonomy and accountability and their relationship. Subsequently, on the basis of Chartrand & McCaughey's (1989) model, we analyzed the role of the state, as an "architect," "engineer," "patron," and "facilitator,"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government’s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We reviewed various policy documents and interviewed stakeholders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s to understand the operational status between the Ministry and the council, which reflected the changing role of the state. Based on this, we recommend that committee member selection be done by a group of arts experts to secure the autonomy of the arts council. We recommend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evaluation system that also pursues the intrinsic value of arts and culture.
참고문헌 (57)
- 강은경, "문화예술과 국가의 관계 연구", 박사, pp.2018
- 구자용, "행정의 책임과 행정통제에 관한 주요 토론 검토", 한국행정학보, 24(2), pp.875~889 (1990)
- 기획재정부,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2019)
- 김근세, "한국 행정위원회의 구조와 한계",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8(4), pp.1~26 (201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DOI]
- 김기경, "책무성(Accountability)의 개념분석", 간호행정학회지, 10(2), pp.233~241 (2004)
- 김미도, "왜 국가예술위원회인가", 연극평론, (89) (2018)
- 2014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종합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김세훈", 숙명여대산학협력단, ~ (2015)
- 정부 조직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관한 연구,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 (2012)
- 김정수, "좀비예술가와 벌거벗은 임금님 - 우리나라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비판", 문화정책논총, 30(1), pp.4~31 (2016),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 김진각, "문화예술지원기관의 역할 정립 방안 연구 : 합의제 기구 전환 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24(2), pp.167~186 (2019), 한국동북아학회[DOI]
- 노이정,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독립성 훼손의 역사", 연극평론, 85, pp.103~110 (2017)
- 라도삼, "예술지원체계 혁신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진, ~ (2018)
- 류정아,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진단과 방향 정립 - ‘팔길이 원칙’의 개념을 중심으로" (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09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평가, "문화체육관광부", ~ (2010)
-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예술정책백서" (2018)
- 문화체육관광부,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2030", ~ (2018)
- 박광무, "한국문화정책론" (2010), 김영사
- 박영기, "조직관리론 길라잡이" (2004), 대영문화사
- 박혜자, "지역문화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 모형 연구", 도시행정학보, 11, pp.207~233 (1998)
- 배관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블랙리스트 실행: 관료의 책임성 관점에서", 문화정책논총, 33(2), pp.111~136 (2019),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 서성아, "독립규제기관의 독립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2), pp.241~267 (2011), 한국행정학회
- 성연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퇴색된 자율성 - 2005~2013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08), pp.199~230 (2015), 비판사회학회[DOI]
- 성연주, "명목적 균형인가 실질적 자율성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조직사회학 연구", 석사, pp.2015
- 신영수, "기금운용의 재정법 원칙과 규율 방식", 가천법학, 4(1), pp.129~153 (2011), 법학연구소
- 심영섭, "독일 방송평의회 제도를 통해 본 한국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재구조화", 문화와 정치, 5(3), pp.139~174 (2018), 평화연구소[DOI]
- 엄석진, "행정의 책임성: 행정이론간 충돌과 논쟁", 한국행정학보, 43(4), pp.19~45 (2009), 한국행정학회
- 이민아, "예술지원정책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예산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pp.2018
- 이종열,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조직의 개편방안 – 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에 따른 몇가지 논쟁점", 문화정책논총, 16, pp.67~86 (2004)
- 이진아, "사후평가를 통한 문화예술지원 확대방안 연구", 아르코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 자료집 (201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이혜경, "공공 예술지원과 예술의 공공성", 문화정책논총, 13, pp.255~278 (2001)
- 임학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28년의 성과와 한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원체계", 문화예술 (2001)
- 영국 문화부와 예술위원회 간의 운영 협약 사례 연구,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8)
- 정광호, "비영리조직의 자율성과 자원의존성에 관한 실증연구 :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2(1), pp.127~150 (2003), 한국정책학회
- 정순모, "문예진흥을 위한 창조적 방안 및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의 위상정립의 필연성", 공연과 리뷰, 25, pp.26~38 (1999)
- 정우일, "관료제의 책임성과 책무성의 개념정립에 관한 연구", 한양대 사회과학론집, 15, pp.215~270 (1996)
- 정인숙, "한국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팔길이 원칙 이념과 실현의 문제: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을 중심으로", 언론정보연구, 54(3), pp.7~40 (2017), 언론정보연구소[DOI]
- 정종은, "예술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비교 분석", 문화정책, (1), pp.5~37 (2014)
- 정창호, "문화예술지원정책 정책변동과정 분석- 정책신념체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2(4), pp.35~60 (2013), 한국정책학회
-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주효진", 한국정책학회, ~ (2015)
- 최병식,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정책방향 제언", 문화예술 (2005)
- 하동석,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 용어사전" (2010), 새정보미디어
- 하현상,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문화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39~62 (201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40년사" (2013)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혁신TF 혁신의제 추진경과 보고회 자료집" (2018)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체계 재설정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19)
- 문화예술정책 현황 진단 연구, "한승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17)
- 주요국의 문화예술단체 지원방식 연구, "한승준", 문화체육관광부, ~ (2011)
- Chiristensen, J. G., "Autonomy and regualtion" (2006), Edward Elgar Publishing
- Chartrand, H., "Who’s to pay for the arts? The international search for models of support", pp.3~16 (1989), American Council for the Arts
- Cummings, M. C. Jr., "The patron state: Government and the arts in Europe, North America, and Japan" (1987), Oxford Univ. Press
-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 Sport, "Arts Council England Management Agreement 2016-2020", ~ (2016)
- Krause, G., "The institutional dynamics of policy administration : Bureaucratic influence over securities regul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4), pp.1083~1121 (1996)
- Lee, H. K., "Cultural policy in South Korea: Making a new patron state" (2019), Routledge
- Romzek, B. S., "Accountability in the public sector : Lessons from the Challenger tragedy", Public Adminstration Review, 47(3), pp.27~238 (1987)
- Romzek, B. S., "Cross pressures of accountability : Initiative, command, and failure in the Ron Brown plane crash",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0(3), pp.240~253 (2000)
- Verhoest, K., "The study of organisational autonomy : A conceptual review",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24(2), pp.101~118 (2004)
- Yamamoto, K., "Performance of semi-autonomous public bodies : Linkage between autonomy and performance in Japanses agencies", Public Administration Development, 26, pp.35~44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