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론 논쟁의 동학(dynamics)으로 바라본 문화정책 73년
The history of Korean cultural policy as a dynamics of discourse arg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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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해방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역사를 문화정책을 둘러싼 주요 주체들, 즉 공공부문과 특히 그간 간과되어왔던 민간 영역(문화예술계와 시민영역)간의 문화정책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치열한 담론 투쟁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러한 맥락에서 그간에 시행되었던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계 및 시민영역의 역할의 의미와 공과를 재해석․재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 문화정책의 발전은 공공부문 이외에 문화예술계와 시민영역의 끊임없는 비판과 대안제시, 문화예술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지속적 주창과 인식 환기, 쉼 없는 참여의 확장을 통한 ‘넓은 의미의 문화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희생의 동태적 결과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다양한 문화정책의 주체가 정책과정에 참여하여 서로 다른 가치와 의견을 츙분히 소통하고 조율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책의 참여 절차의 공개성과 공식성, 민주적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효율성과 성과 중심, 관료중심의 정책운용이 초래할 수 있는 공공성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고려,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takes view of Korean Modern History Cultural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discourse arguments assuring publicness among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on cultural policy. For this research, it is conducted an extended study of literature of the subject and intensive interview with key persons with knowledge of actual policy situation in hist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could confirm that development of Korean cultural policy could be said that it was a result of dynamic arguments among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In case of private sector, it was mainly progressed especially by those who criticized cultural policy and presented alternatives continuously. Finally we can insist the public needs of enhancing openness and broaden accessibility of cultural policy process for securing publicness of cultural policy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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