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정책이 콘텐츠산업의 인력에 미치는 영향 -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을 활용하여 -
A Study on the Impact of Job-sharing Policy on Workers in the Content Industries - Using the Introduction of the 40 Hour Work Week -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고용정책의 하나로 논의되는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 정책이 콘텐츠산업의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는 주 40시간 근무제(주 5일 근무제)의 도입이 콘텐츠산업에 종사하거나 관련 직업을 가진 인력의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2004～2010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했다. 2004년부터 시행된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연도별,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다는 점을 이용해 이중차감모형(DiD)을 적용했다. 또한 산업과 직업을 동시에 고려해 콘텐츠 관련 인력을 콘텐츠산업 내의 창작인력과 지원인력, 그리고 콘텐츠산업 밖의 콘텐츠 창작인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법정 근로시간 단축(44시간→40시간)이 콘텐츠산업의 실근로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콘텐츠 분야 전반은 6.9%(178분), 콘텐츠산업 내 창작인력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약 4.7%(118분) 감소시키는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간당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은 표본 분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콘텐츠산업 밖 인력의 임금은 하락시킨 반면 콘텐츠산업 내 창작인력과 지원인력의 임금은 각각 21.6%, 18.8% 상승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신규 노동수요가 창출되었음에도 임금상승으로 인해 콘텐츠 분야 전반과 콘텐츠산업 내 창작인력의 신규 고용률을 각각 단기적으로 7.64%p, 7.88%p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impact of job-sharing policies on workers in the contents industry. The impact is estimated of the introduction of the 40-hour working week in South Korea on actual working hours, wages and employment of workers in the content industries. The five-day working week system became increasingly adopted between 2004 and 2011. Before 2004, most workers in South Korea worked full-time from Monday to Friday, with a half day on Saturday, equating to 44 hours per week. Variation in the timing of implementing the 40-hour working week standard is estimated across establishment size and with causal effects estimated using differences in the difference model. Data is drawn from the Survey on Labor Conditions by Type of Employment from 2001 to 2011,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main findings of the study are that the 40-hour working week standard saw a decrease in actual working hours by about 118 minutes, while it led to an increase in the hourly wage rate by 21.6%. The probability of new hires among creative workers decreased by about 7.88% points in the contents industry.
참고문헌 (28)
- 콘텐츠산업의 창의인력육성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강익희", 한국콘텐츠진흥원, ~ (2010)
- 김미현, "영화산업 경력 인증 체계와 자격 제도：영사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문화정책논총, (22), pp.83~101 (20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유선,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산업노동연구, 14(2), pp.1~21 (2008), 한국산업노동학회
- 김준영, "자격이 문화 인력의 임금과 노동 이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문화정책논총, (22), pp.9~32 (200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형락,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노동경제논집, 35(3), pp.83~100 (2012), 한국노동경제학회
- 남성일,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노동경제논집, 25(2), pp.33~78 (2002), 한국노동경제학회
- 서비스산업의 고용구조 변화와 일자리 창출 정책방향, "박정수", 산업연구원, ~ (2013)
- 이용관, "창조경제와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창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 (2013)
- 이용관, "자연실험적 방법에 기반한 노동공급 연구", 박사, 경제학과, pp.2013
- 임현준, "우리나라 탈산업화 현황과 대응방안", 경제분석, 9(4), pp.28~69 (2003), 한국은행
- 창조경제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문화체육관광분야를중심으로, "전병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2)
-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정책과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 (2012)
- 콘텐츠기업 현장실태조사 보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0)
- 문화산업 전문인력 형성 구조와 정책지원, "황준욱", 한국노동연구원, ~ (2006)
- Andrew Ross, "No Collar-The Humane Workplace and Its Hidden Costs; Behind the Myth of a New office Utopia" (2003), Basic Books
- Enrico Moretti, "Job Creation and Job Multipliers",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산업발전전략국제세미나 자료집 (2012)
- Hesmondhalgh D, "Creative Labour: Media Work in Three Cultural Industries" (2012), Routledge
- Heilbrun, J., "The economics of art and culture: An American perspective" (19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ennifer Hunt, "Has Work-Sharing Worked in German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4(1), pp.117~148 (1999)
- Jeremy Rifkin, "노동의 종말" (2005), 민음사
- Joseph Carson, "Manufacturing Payrolls Declining Globally: The Untold Story(Part 1, Part 2)", Alliance Capital Management, ~ (2003)
- Petit, P., "Technology and the Future of European Employment", Edward Elgar, ~ (2001)
- Pierre-Michel Menger, "Artistic Labor Markets and Career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5, pp.541~574 (1999)
- Rosalind Gill,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Cultural Economy" (2009), Routledge
- Culture and Creative industries in Germany, "Sondermann, M.",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 (2009)
- Suzanne Franks, "Having None Of It: Women, Men and the Future of Work" (1999), Grenta
- WIPO, "Copyright+Creativity=Job and Economic Growth",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