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저작권법」의 나아갈 길: 저작권 정책의 주요 쟁점들
Future Implications of the Korean Copyright Law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은 우리 저작권 정책의 미래를 저작권법상의 주된 쟁점을 중심으로 내다보았다. 물론 과거와 현재 없이 미래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현행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미래의 정책 흐름을 진단했다. 현재 저작권 환경은 디지털 기술 시대에 전통적인 저작권 법리를 적용해야 하는 도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이제까지 법리의 응용이 그 도전을 해결할 수 없었다면, 별도의 법리 구성에 의한 응답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저작권 정책상 문제의 해결은 기술적 보호 수단에 의한, 저작권 관리 단체를 통한 저작권의 적절한 보호를 시도한다. 두 가지 방법 공히 이용자 측면이 권리자의 보호 못지않게 배려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그 한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 측면이 배려되어야 하는 요구로부터 미국법에서와 같이 저작권 제한의 일반 원칙이 성문법으로 조문화되는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고, 그 대안을 모색해 본 바 있다. 나아가 이 모든 문제점은 일반 국민의 저작권 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으며, 그 해결책을 저작권 교육에서 찾아보았다.
Abstrac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future of Korean Copyright Law, with an emphasis on the main issues of the present copyright policy. The present copyright environment is challenging the response regarding the use of copyrightable works from digital technologies. The answer seems largely to have een “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s”Both methods need to be balanced against public interests. With an emphasis on public interest in the copyright system, we are considering introducing the fair use doctrine into the Korean Copyright Act. Alternatively, we can extend the availability of works in the public domain. The challenges arising in this article can finally be resolved through increasing the general public’s consciousness of the copyright system. A recommended method would be early copyright education. However, even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ies cannot easily be foreseen. The “wait-and-see”approach is interesting.
참고문헌 (24)
- 김기중, "저작권신탁관리업에 대한 규제제도와 개선 방향", 계간 저작권, (71), pp.2~23 (2005)
- 박영길, "확대된 집중허락제도의 도입에 대한 연구 in:디지털시대의 주요 외국저작권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2002), 문화관광부
- 박익환, "자유이용저작물의 이용방안에 관한 연구" (2005), 문화관광부
- 박익환, "공정이용조항의 도입논의", 소프트웨어와 법률, (4), pp.1~30 (2007)
- 서달주, "2002 독일 개정저작권법과 저작자의 지위강화" (2003),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송영식, "저작권법개설(제4판)" (2007), 세창출판사
- 안효질, "개정 독일 저작권법에 비추어 본 저작권의 제한", 디지털재산법연구, 3(1), pp.1749~192 (2004)
- 오승종, "저작권법" (2006), 박영사
- 이규호,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집행분야에 있어 민사적 구제", 소프트웨어와 법률, (4), pp.31~92 (2007)
- 이대희, "한국 저작권법 체계에서의 공정 이용의 도입", 저작권문화, (8-9) (2007)
- 이대희, "한미 FTA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소프트웨어와 법률, (4), pp.93~130 (2007)
- 이해완,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방행과 발전방향", 정보법학, 8(1), pp.113~162 (2004)
- 이해완, "저작권법" (2007), 박영사
- 이호흥, "저작권 행사와 독점금지법", 계간 저작권, (63), pp.60~71 (2003)
- 임원선, "권리보호를 위한 기술장치와 그 문제점", 계간 저작권, (50-62) (1996)
-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200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정상조, "지적재산권법" (2004), 홍문사
- 정상조, "주해 저작권법" (2007), 박영사
- 황희철, "NII 저작권 보호법안과 저작권법의 미래(하)", 계간 저작권, (36), pp.15~26 (1996)
- Kindermann, Manfred, "Technik und Urheberrecht-Wechselwirkung und" (1987)
- "gegenseitige abhangigkeit. Zeitschrift fur Urheber-und Medienrecht", (4), pp.219~224 (1987)
- Lettl,Tobias, "Urheberrecht" (2007), C. H. Beck
- Nimmer,Melville B, "New Technology and the Law of Copyright: Reprography and Computers. 15", UCLA Law Review, pp.930~1028 (1968)
- Nordemann,Wilhelm, "Das neue Urhebervertragsrecht" (2002), C. H. Be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