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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공공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문화 거버넌스 연구: 수도권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Research on New-cities' Cultural Governance for Construction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Focusing on Metropolitan Second-term New-cities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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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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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도시의 공공문화시설 조성 과정에서 정부, 문화예술전문가, 주민 세 주체 간의 문화 거버넌스 양상을 분석하고 공공문화시설의 조성 실태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비교 사례와 함께 국내 수도권 2기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 연구를 진행했다. 우선 문화 거버넌스 구조상의 각 주체가 신도시의 문화 및 문화시설에 대해 나타낸 의지를 분석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식과 함께 주체 간의 협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우리의 신도시는 해외의 신도시나 도시재생 등의 도시개발 사례에 비해 철저히 정부 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자치단체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공문화시설을 확충한 경우가 두드러졌다. 핵심 사례로 살펴본 신도시에서 민간 영역의 자율성은 부족했으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협치로 이어졌다. 향후 우리의 신도시 개발에서 공공문화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협력적 문화 거버넌스를 조직하여 공공과 민간이 문화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공유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new-cities’ cultural governance among three actors(government, arts experts, and citizens) during construction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then determine reality of facility construction. To do this, literature on comparative examples and Korean metropolitan second-term new-cities was used. Each actor’s clarified positions on culture and cultural facilities, including how each actor participated and cooperated, as well as discussions between the actors, were analyzed. The research found that our new-cities’ public cultural facilities have been government-led, especially by primary local governments. Government interested in culture and asking for construction was a significant factor in building public cultural facilities. There was less autonomy and less active participation among private sectors, based on my analysis. This led to weak cooperation among actors in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As a result, organizing cultural governance initiated by primary local government which shares cultural interests with private sector actors would be a more plausible approach to increase quality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in new-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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