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정책 수립과정에 관한 연구:Kingdon의 다중흐름모형(multiple streams framework)을 기반으로
Toward Tight Coupling: Analyzing Cultural Diversity Policy-Making Proces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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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화다양성에 관한 논의가 대내외적으로 증가하면서, 문화다양성 정책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 또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20년 한국이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정부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출되면서 한국사회에서의 문화다양성 정책에 관한 논의와 효과성 검토 역시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책적 관심과 분위기 형성을 하나의 기회의 창으로 해석하고,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과정을 탐색하였다. 특히 문화다양성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을 중심으로 각 흐름에 해당하는 주요 사건과 관련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논의 및 쟁점들을 재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스크린쿼터제 폐지 논란에서 비롯된 문화다양성 개념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증가,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에 대응하려는 관련 정부 부처들의 정책적 노력과 문화다양성 개념으로 이러한 노력들을 통합 및 체계화하려는 시도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위상 강화가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과정의 각 흐름에 끼친 영향이 부각된 한편, 문화다양성 정책이 최근 높아져 가는 국내 사회적 갈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 및 사회통합의 기제로서 기능할 수 있는 잠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다양성 개념과 대응하고자 하는 정책문제에 대한 재점검, 정책설계 관점의 적용 및 다양한 관련 정책 주체 간 유기적 연대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South Korea was elected to chair the UNESCO's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in 2020. Since this event, policy discussions on cultural diversity have been much more increased as well. Perceiving this favorable policy atmosphere as a window of opportunity for cultural diversity polic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ultural diversity policy process, employing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identifying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legislative events on cultural diversity, the authors found that policy actors-mostly central government and legislative entities-keenly responded to the need to protect domestic cultural industries, and to deal with increasing ethnic diversity as well as the pressur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study suggests to consider (1) redefining the policy problem, (2) applying policy design throughout the policy process, and (3) developing a tight-knit polic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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