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제정과 정책적 효과성: Kingdon 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Policy-making Process and Policy Effectiveness in Artist Welfare Act: Focused on Kingdon's Policy Stream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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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기까지 나타난 의사결정 과정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으로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인 복지법 제정 과정 속에 나타난 다양한 의사결정의 흐름들이 예술인 복지법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정책문제 및 정치의 흐름, 그리고 강력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은 대두되었으나, 정책 대안의 협의 과정에서 예술인의 특수성이란 가치에 대한 관련 부처와의 합의, 정책 대상으로서 예술인의 정의, 정책대안의 결정을 이끌어가는 정책선도자의 역할의 부족으로 예술인 복지법은 기존 원안이 갖고 있던 기대효과를 일부 배제한 채 제정되었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는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이를 위한 정부 및 관련 부처와 기관의 노력에 빗대어 볼 때,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제시하지 못했던 법 제정 과정의 근원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형성을 위한 의사결정의 과정 및 그 역할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향후 예술인 복지법 제정을 비롯한 정책 형성에 있어 정책을 선도하고 주요한 의제를 이끌어내는 결정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Artist Welfare Act passed in Korea in 2011 using national assembly records, and to understand how this process influences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is study has specifically applied a Policy Stream Framework which has been promoted by J. W. Kingdon for analysis. The result is that there is an absence of value agreement and acceptance among diverse stakeholders, ambiguity in the definition of artists as legitimate beneficiaries of the policy, and a weakness of th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in the process of the enactment of the Artist Welfare Act. In conclusion, those results have become significant reasons for the ineffectiveness of the artist welfare policy, so it must be considered how those key factors can be improved for the development of policy effectiveness in a follow-up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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