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규제와 ‘팔 길이 원칙’: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의 규제부담 측정 및 영향요인 연구
Measuring the Arm’s-Length Principle in Cultural Regulation and the Factors Influenc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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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책에서 ‘팔 길이 원칙’은 이념적·이론적 차원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하는 개념이다. 이에 동 원칙의 현실적 구현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평가는 연구자의 상이한 관점에 따라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이는 ‘팔 길이 원칙’의 모호성 및 불명확성은 물론 ‘팔 길이’라는 개념에 근본적으로 내재한 해석상의 개방성 및 다양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실제 ‘팔 길이’의 측정을 시도하고, 그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문화 분야 관련 규제를 다양한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부담을 측정하였다. 측정 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규제법령으로서 규제개혁위원회 등록규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등록규제 전체이며, 최초 등록 시기인 1961년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 공포된 총 406건을 분석하였다. 규제부담 측정결과, 개별 규제법령에 따라 규제부담 수준이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로는 스포츠분야 (+), 정부입법 (+), 분권화 (−), 문체부 설립 이후 (+), 문체부 예산 규모 (−)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개별 규제법령의 특성에 따른 ‘팔 길이’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해석해볼 수 있으며, 이는 문화정책의 부문별로 규제부담의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세부 정책영역별 맞춤형 규제부담 저감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ategorize regulations related to Korean culture by using various classification criteria. It also seeks to measure the regulatory burden b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The measurement targets are regulations (laws, orders, rules, etc.)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pecifically, this study aims to measure the regulatory burden of the regulatory cost management system, used by the current government as a means of regulatory reform. It is the entire registration regulation (regulatory affairs based on individual laws) in the registration regulation database of the Regulatory Reform Commission, and is subject to analysis of all registration regulations promulgated from 1961, the initial registration period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406 cases). Results indicate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regulatory burden according to individual regulatory laws. The ordinary least square (OLS)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influencing the regulatory burden were sports field (+), government legislation (+), decentralization (−),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 and the Ministry of Culture and Sports' budget (−). Using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analysis,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arm’s-length” principl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regulatory laws can be analyzed. This suggests that a strategy to reduce the regulatory burden, tailored to each specific policy area, is needed when the level of regulatory burden is different for each sector of cultur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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