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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단과 정책만족도: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를 중심으로

Do Policy Instruments Matter for Policy Satisfaction?: Evidence from a Survey of Artists

박지윤|조정래
정부학연구소 (Institute of Governmental Studies)|2017.08|정부학연구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JGS))|제23권 제2호|pp. 283-319|DOI 10.19067/jgs.2017.23.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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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거버넌스regulation지원governance문화예술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정책만족도arts and culturepolicy satisfactioneconomic support.
주제분류행정학

초록

본 연구는 정책수단 관점에서 <예술인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고객지향적 행정이 강조되고 문화가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논의라고 할 것이다. 분석결과 규제적, 지원적, 거버넌스적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이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력의 크기는 정책수단에 따라 서로 달랐다. 즉, (1) 규제가 적을수록, (2) 지원이 많을수록, (3) 정책결정과정에서 문화예술인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수록 문화예술인의 정책만족도가 향상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거버넌스적 정책수단인 의사반영이 정책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대상자의 정책만족을 중요시하는 고객지향적 정부에 있어 지원이나 규제와 같은 전통적 정책수단보다는 의사반영과 같은 거버넌스적 정책수단이 주요한 전략적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varying effects of different policy instruments on customer policy satisfaction. The three types of policy instruments examined are: regulation, economic support, and governance. To test the hypothesis, data from 2003, 2006, 2009, and 2012 year surveys of Korean artists & activities are employ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cy instrument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artist policy satisfaction. It is concluded that less regulation, more financial support, and more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leads to a higher policy satisfaction. Second, among the three policy instruments governance has the strongest effect on satisfaction, while regulation has the least. Third, governance, rather than economic support and regulation, can be a major policy instrument in customer-oriented governments that emphasize customer policy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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