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권 관점에서 지역출판 정책 추진 방안에 관한 연구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Regional Publishing Policy from the Decentralized Perspective : Focused on the French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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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프랑스의 지역출판 정책 추진 주체의 역할과 추진 방법 분석을 통해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고, 지역분권 차원에서 지역출판 발전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지역분권 과정을 통해 프랑스는 투명성과 책임성이 담보된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 간의 관계를 갖고, 지역분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DRAC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독자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각 주체 간의 중개자, 매개자 역할을 하는 등 각 주체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출판 정책 추진 방법은 계획계약, 문화발전협약, 문화협정 등 각 주체간의 협약에 의해 사업별로 추진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사례를 통해 지역분권시대에 우리의 지역출판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문화 및 지역출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역 담당부서의 역할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정책의 수립 및 실행의 추진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부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각 주체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roles of actors in regional publication policy and the methods of promotion policies, and to suggest the ideas for development of regional publication in terms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Through the regional decentralization process, France established and clarified the roles of each policy actors and responsibilities. In addition, the method of promoting regional publishing in France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carried out for each project by contracts such as cultural development contract. The role-sharing approach and method of implementation of France imply what we should do in the era of regional decentralization. For promoting regional publishing polic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regional culture and regional publishing, and to clarify the roles and shar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regional governments including setting up the department and body for regional publishing policies. Also networks configuration between actors of regional publishing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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