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말선초(麗末鮮初) 원제국 법전(法典) 『지정조격(至正條格)』의 활용과 그 의미
The Application of the Yuan Law Code Zhizheng-Tiaoge(至正條格) during the late Goryeo and the early Joseon and its Significance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고려말 정몽주(鄭夢周)가 신율(新律)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원제국 말 편찬된 『지정조격(至正條格)』을 참고했던 사실에 주목하여 여말 선초 원 법제의 수용 양상과 그 의미를 고찰했다. 『지정조격(至正條格)』은 원제국 말기 정치적 부패와 사회·경제적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추진되었던 ‘지정갱화(至正更化)’ 시기에 완성된 법전으로 ‘개혁’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정조격(至正條格)』은 『대원통제(大元通制)』의 속편 격으로 편찬되었으나, 새로운 조문(條文)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 후반기의 다양한 현안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고려말 법제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원제국 말에 제정된 『지정조격(至正條格)』이 주목되기 시작하였고, 공양왕(恭讓王)대에 이르러 정몽주가 『대명률(大明律)』과 함께 『지정조격(至正條格)』을 참고하여 신율(新律)을 제정하여 바쳤다. 고려의 멸망으로 신율(新律)은 시행되지 못했으나, 조선이 개창된 이후에도 『지정조격(至正條格)』이 율문(律文)과 이문(吏文) 학습 및 형정(刑政)에 두루 참고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세종(世宗)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조선 왕실에서 『대명률(大明律)』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조선의 독자적인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편찬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원의 법전인 『지정조격(至正條格)』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Yuan law code was accepted from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its significance, drawing from the fact that Jeong Mong-ju referred to Zhizheng-Tiaoge(『至正條格』), which was compiled at the end of the Yuan dynasty, to enact the new code of law. Zhizheng-Tiaoge(『至正條格』) was a code of law that became the symbol of “reform,” which was completed during the “Zhizheng Reform,” a reform initiated to redress the political corruption and socio-economic turmoil at the end of the Yuan. Although Zhizheng-Tiaoge(『至正條格』) was initially published as a follow-up to Dayuan-Tongzhi『大元通制』, it reflected the pending issues during the Zhizheng era as it included new provisions and presented the provisions found in Dayuan-Tongzhi in a more refined and concise way shows that the Yuan legal system was changing into a universal legal system. AstheneedforlegalreformaroseinthelateGoryeodynasty, Zhizheng-Tiaoge(『至正條格』), which was enacted at the end of the Yuan dynasty, attracted attention, which led Jeong Mong-Ju(鄭夢周) to refer to the Da Ming Lü(『大明律』) and Zhizheng-Tiaoge(『至正條格』) to enact new codes of law during the reign of King Gongyang. Although these new codes of law did not go into effect due to the fall of the Goryeo dynasty, Zhizheng-Tiaoge(『至正條格』) was still used as a reference for penal provisions, teaching the official documents, and penal administration after the founding of the Joseon dynasty. This is was particularly the case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presumably because the Joseon royal court did not give absolute authority to the Da Ming Lü(『大明律』) and was open to the possibility of using the Yuan law code Zhizheng-Tiaoge(『至正條格』) as a reference in the process of codifying its own codes of law. The use of Zhizheng-Tiaoge(『至正條格』) in the early Joseon dynasty confirmed that the institutional legacy of the Yuan had a lasting impact in East Asia even after a century since the fall of the Yuan Empire.
참고문헌 (41)
- "高麗史", ~
- "朝鮮王朝實錄", ~
- "元史" (2019), 中華書局
- 陳高華, "元典章" (2011), 中華書局
- 方齡貴, "通制條格" (2001), 中華書局
- 韓國學中央硏究院, "至正條格校註本" (2007), 휴머니스트
- 苏天爵, "滋溪文稿" (1997), 中華書局
- 歐陽玄, "圭齊文集 四部叢刊本", ~
- 李穀, "稼亭集", ~
- 李穡, "牧隱文藁", ~
- 박병호, "세종시대의 법률" (1986),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V.A.랴자노프스키, "몽골의 관습과 법" (1996), 혜안
- 岩村忍, "モンゴル社會經濟史の硏究" (1968),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 정요근, "고려에서 조선으로" (2019), 역사비평사
- 권용철, "大元제국 말기 재상 톡토의 獨裁 정치와 몰락", 동양사학연구, (143), pp.239~271 (2018), 동양사학회[DOI]
- 권용철, "至正條格 年度未詳 기록의 年度에 대한 小考", 중국학연구, (96), pp.253~278 (2021), 중국학연구회[DOI]
- 김문경, "至正條格校注本" (2007), 휴머니스트
- 金仁昊, "고려의 元律 수용과 高麗律의 변화", 한국사론, 33 (2002), 국사편찬위원회
- 김호동, "至正條格校注本" (2007), 휴머니스트
- 劉曉, "『大元通制』到『至正條格』: 論元代的法典編纂體系", 文史哲, (328) (2012), 山東大學
- 박병호, "朝鮮初期 法制定과 社會相-大明律의 實用을 중심으로-", 國史館論叢, (80) (1998), 국사편찬위원회
- 박영철, "근세중국의 법치주의와 그 향방―宋元시대를 중심으로―", 중국사연구, (135), pp.87~142 (2021), 중국사학회
- 설배환, "몽골제국은 어떻게 정의를 달성했는가?", 동양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9), 동양사학회
- 설배환, "몽골제국은 어떻게 법을 집행했는가? ― 訴訟과 約會의 재구성 ―", 동양사학연구, (150), pp.127~181 (2020), 동양사학회[DOI]
- 안승준, "至正條格校注本" (2007), 휴머니스트
- 延正悅, "高麗와 至正條格에 關한 一硏究", 몽골학, (2) (1994), 한국몽골학회
- 윤은숙, "元末 토곤 테무르 카안의 통치와 至正更化", 역사문화연구, (65), pp.203~234 (2018), 역사문화연구소[DOI]
- 위은숙, "원간섭기 元律令의 受容問題와 ？貨令", 민족문화논총, 2007(37), pp.177~211 (2007), 민족문화연구소
- 이강한, "고려·원간 ‘交婚’ 법제의 충돌", 동방학지, (150), pp.229~271 (2010), 국학연구원
- 의 發見, "동양사학연구", 2003, 6~202, pp.동양사학회
- 李貞薰, "고려시대 支配體制의 변화와 中國律의 수용", 한국사론, 33 (2002), 국사편찬위원회
- 임용환, "고려후기 守令의 사법권 및 行刑範圍의 확대와 그 성격", 한국사론, 33 (2002), 국사편찬위원회
- 張帆, "重現於世的『至正條格』", 文史知識, (2) (2008), 中華書局
- 조원, "大元帝國 法制와 高麗의 수용 양상", 이화사학연구, (54), pp.143~175 (2017), 이화사학연구소[DOI]
- 조원, "元 후기 『經世大典』의 편찬과 六典體制", 동양사학연구, (141), pp.291~316 (2017), 동양사학회[DOI]
- 조원, "元 중후기 醫政제도의 변화와 실상 - 『至正條格』의 관련 條文을 중심으로 -", 역사와 세계, 60, pp.35~64 (2021), 효원사학회[DOI]
- 조원희, "『至正條格』으로 맺어진 몽골과 대한민국 －“몽골제국 최후의 법전”에서 “대한민국의 보물”이 되기까지－", 몽골학, (68), pp.139~159 (2022), 한국몽골학회[DOI]
- 조원희, "蒙ㆍ元 제국 約會 제도의 변천과 종교 ― 국가와 종교의 상호 대응을 중심으로 ―", 동양사학연구, (145), pp.109~136 (2018), 동양사학회[DOI]
- 정긍식, "朝鮮前期 中國法書의 受容과 活用", 서울대학교 법학, 50(4), pp.35~80 (2009), 법학연구소
- 植松正, "至正條格出現の意義と課題", 法史學研究會會報, (12) (2007), 法史學硏究會
- 陳高華, "『至正條格·條格』初探", 中國史硏究, (2) (2008), 中國社會科學院 歷史硏究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