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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소비자 운동의 전개와 동향 - NPO,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다중채무피해자의 모임을 사례로 -

The Development and Tendency of Consumer Movement in Japan - Based on the cases of NPOs, Consumer cooperatives, and Heavy debtors group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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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소비자 정책에 있어서의 민관협력이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의 활동이 다양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새로운 소비자활동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함으로써 앞으로의 소비자운동의 발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일본의 민간 소비자단체는 최근 들어 조직성격이 다양하며 보다 전문적인 활동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과도하게 행정 의존적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일본의 민간 소비자활동이 다각적인 변화와 활동을 보일 수 있었던 데는 NPO(Non-Profit Organization)법의 제정,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시행 등 정책상의 뒷받침이 있었다. 본 연구의 사례에서 살펴본 일본의 NPO 단체 및 다중채무피해자의 모임은 기존의 소비자단체에 비해서는 규모면에서 소규모이지만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소비자 참여적이며 회원 간의 지속적인 조직 동일성의 요소를 가진 소비자활동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소비자단체와 같은 NGO는 공익집단으로서 그 수요와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운동이 확대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크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단체와 행정 간에 긴밀히 연계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소비자단체의 재정적, 인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소비자단체 활동에 대한 평가와 정보공개를 위한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as public and private sectors are actively cooperating with each other in relation to consumer policies in Japan, consumer groups’ activities are getting more varied. This study considers specific cases of new consumer activities in Japan and gropes for the implications to develop consumer movement. Private consumer groups in Japan have recently become more varied in thei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more professional in their activities. The reason why Japan’s private consumer activities have been changed in many ways and actively performed, which had been pointed out to be highly dependent on its administration is on account of political supports like the enactment of NPO related laws or enforcement of ‘Consumer Class Action’. The cases of Japanese NPOs and heavy debtors groups that have been examined in this study are comparatively smaller than previous consumer groups in terms of scale but have even deeper professionalism, and the consumer cooperatives are said to be good examples of consumer activities which are consumer-participative and have a constant factor of organi- zational identity among members. For our reality, too, the demand and roles for NGOs such as consumer groups are considered to be more increased afterwards as public corporations; moreover, it can be said that political supports for such consumer groups will be greatly required in order to extend and continue consumer movement. To realize this, consumer groups and the administration need to be closely associated and divide their work responsibilities, and a support system to evaluate the groups’ activities and publicize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well as institutional foundation should be built for the groups’ financial and manpower supports.

참고문헌 (27)

  1. 강성진, "일본의 소비자행정체계에 관한 소고", 소비자문제연구, 17, pp.1~15 (1996)
  2. 고형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일본 소비자계약법상 소비자단체소송제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 소비자학연구, 19(2), pp.43~64 (2008), 한국소비자학회
  3. 김시월, "일본 민간 소비자단체의 활동에 관한 연구 - 한국 민간 소비자단체의 발전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 소비자학연구, 15(2), pp.39~66 (2004), 한국소비자학회
  4. 김시월, "한국 일본 민간 소비자단체의 활동 비교 연구", 소비자학연구, 15(3), pp.45~66 (2004), 한국소비자학회
  5. 문은숙, "소비자운동의 이해와 한국소비자운동의 발전 과정", 시민사회와 NGO, 2(2), pp.189~223 (2004), 제3섹터연구소
  6. 백병성, "지방분권과 지방소비자행정 -소비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학회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33~48 (2004)
  7. 성희승, "회원제 소비자의 조직동일시의 선행변수와 결과변수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마케팅연구, 14(1), pp.109~129 (1999)
  8. 이종혜, "한국 소비자단체의 형성과 운영에 관한 연구 -정치적 기업가의 역할과 선택적 편익제공 이론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9(4), pp.177~135 (1998)
  9. 정은미, "<논문> 한국 생활협동조합의 특성", 농촌경제, 29(3), pp.1~18 (20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0. 소비자정책에서의 소비자참여 확대방안, "황정선", 한국소비자보호원, ~ (2003)
  11. 安部文彦, "生協のリレーションシップ・マーケテ ィングと消費者敎育力", 消費者敎育硏究, pp.9~11 (1998)
  12. 丸山千賀子, "消費者団体とアクティブ・メンバーの役割ー21世紀の新しい消費者教育をもとめてー", 消費者教育, 21, pp.41~50 (2001)
  13. 境井孝行, "國際消費者運動" (2002), 大學敎育出版
  14. 長野浩三, "消費者団体訴訟制度ー消費者団体の新しい可能性", 国民生活, pp.5~8 (2004)
  15. 靑森縣消費生活センターの民間委託等に向けて, "靑森縣環境生活部文化・スポーツ振興課", ~ (2003)
  16. クレ・サラ被害者交流集會編, "クレ・サラ白書" (2004)
  17. 神奈川縣消費者の會連絡會, , 2004年度第4回總會議案書 (2004)
  18. 国民生活センター, "戦後消費者運動史" (1997)
  19. 內閣府, "國民生活白書" (2004)
  20. 平成14年度消費者団体概要報告書, "内閣府", ~ (2005)
  21. 內閣府國民生活局, "ハンドブック消費者2005", ~ (2005)
  22. 内閣府, "ハンドブック消費者2007", ~ (2007)
  23. 內閣府國民生活局, "適格消費者団体の認定、監督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 (2007)
  24. 平成19年市民活動団体基本調査報告書, "内閣府國民生活局", ~ (2008)
  25. 日本消費者敎育學會, "新・消費者保護論" (1998), 光生館
  26. 日本生活協同組合連合會, , 第54回通常總會會議案書 (2004)
  27. "読売新聞", ~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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