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자치단체의 특수보육시책 예산과 사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udget and Policy of Local Childcare Service: 25 Local Government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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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특수보육시책의 예산과 사업을 살펴보고, 보육 관련 정책이 형성되는데 무엇이 영향을 미쳤는지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보육시책 예산 및 사업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별 자료는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보육 관련 정책의 형성 요인은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분류한 기초자치단체 3곳의 정책입안자와의 면담 및 구의회 회의록 292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기초자치단체별 특수보육시책의 보육아동 1인당 예산은 재정자주도와 관련이 있으나, 보육특수시책 총 예산과는 관계가 없었다. 보육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정책입안자의 입지, 한정된 재정의 분배, 현장의 목소리, 인적 자원에의 투자 4가지 요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nd classify the influential elements on local government's policy formation for childcare and its budgetary allotment. This study also looks into the qualitative degree of influence of such circumstances as budget and specialized measure regarding the childcare according to the financial independency of individual local governmental body and the number of infants. The detailed review is performed over the budgetary fund and project status on the special childcare policy by the 25 basic local government units under city of Seoul for this purpose. Some key informant interviews are followed up with childcare specialists that belong to the three local government units to find out what should be the influential factors that are possibly related to childcare policy for the local regions. The following is the summary about this examination. Firstly, the number of project for special childcare and the budgetary scale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financial capability of respective local administrative units of Seoul. Secondly, on the whole, one specific factor is not singled out in forming all the policies from the local government body. Rather, it turned out that every relevant factor is influential interactively, which include the presence of policy maker, the distribution of limited finance, voice of the field, investment in human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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