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양상과 결정요인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in the households with cancer patients
2
조회
0
다운로드
1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암질환은 사회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질환이다. 암환자 가구는 상당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있으며, 암환자의 직업 상실 등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같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과부담의료비 개념을 이용해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2008–2014년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암환자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양상과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적 분석과 패널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암환자가 없는 가구(일반 가구)에 비해 암환자 가구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았고, 저소득층 암환자 가구일수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암환자 가구는 암질환 치료 첫 해에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이 가장 높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분석은 크게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모형1과 암환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모형2로 구분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수행하였다. 모형1의 분석결과에서 암환자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이 4.1배 더 높았다. 모형2의 분석 결과에서는 가구원이 암환자인 경우보다 가구주가 암환자인 경우에 과부담의료비 발생 확률이 1.6배 더 높았는데 이는 가구주가 암환자일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 측면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암환자에 대한 현재의 의료비 측면의 보장성 강화 정책뿐만 아니라 암환자의 직업상실 등으로 인한 가구소득 감소에 대해서도 상병수당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언한다.
Abstract
Households with cancer patients are often faced with financial hardship due to heavy burden of medical expenses and reduced household income.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HE) is the index which can indicates the households’ economic burden of health spending.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patterns and determinants of CHE in the households with cancer patients using Korea Health Panel data from 2008 to 2014. The results of descriptive analysis showed that the incidence of CHE in the households with cancer patients was much higher than that in the households without cancer patients (general households) and the difference was larger in the lower income group. Additionally, the incidence of CHE was highest in the first year of cancer treatment and decreased over time. As a result of the panel logit analysis, the household with cancer patients had 4.1 times higher risk of experiencing CHE than the general households. Among the households with cancer patients, the probability of CHE occurrence was 1.6 times higher when the head of household had cancer than when the rest member of household had cancer.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reason that the onset of cancer would have a more negative impact on household income if the head of household was a cancer patient. In conclusion, our study suggests that the current policy of expanding benefit coverage alone is not enough and additional policy measures to preserve household income are needed to protect households with cancer patients from financial risk.
참고문헌 (32)
-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건강보험정책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 ~ (2016)
- 김교성,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 접근성 연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의료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4), pp.255~279 (201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김대환, "중증질환으로 인한 소득상실리스크와 정책적 시사점", 보험학회지, (102), pp.39~58 (2015), 한국보험학회[DOI]
- 김수정, "우리나라 가구 의료비부담과 미충족 의료 현황: 의료보장 형태와 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7(1), pp.47~70 (2011),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김윤희, "경제수준에 따른 우리나라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5(1), pp.59~77 (200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김은경, "재난적 의료비 발생과 재발생이 빈곤화와 빈곤지속에 미치는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26(3), pp.172~184 (2016), 한국보건행정학회
- 김지혜, "암 질환 대상 산정특례제도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부담 형평성에 미친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24(3), pp.228~241 (2014), 한국보건행정학회[DOI]
- 문성웅, "암환자가구와 일반가구의 가계부담 의료비의 형평성 비교 연구", 보건과 사회과학, (30), pp.131~150 (2011), 한국보건사회학회
- 민인식, "STATA 패널데이터 분석" (2012), 지필미디어
- 박진영, "중·고령 가구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에 관한 패널연구", 보건행정학회지, 24(1), pp.56~70 (2014), 한국보건행정학회[DOI]
- 서남규,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분석 연구",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1(1), pp.79~102 (2015),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손수인,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0(1), pp.92~110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은철,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복지패널 2007-2012년 자료 분석", 보건행정학회지, 24(3), pp.242~253 (2014), 한국보건행정학회[DOI]
- 우경숙,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정적 대응과 빈곤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5(3), pp.166~198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이원영,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과부담의료비 실태", 사회보장연구, 21(2), pp.105~132 (2005),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혜재, "우리나라 가구 과부담의료비의 발생 및 재발과 관련된 요인", 사회보장연구, 28(3), pp.39~62 (2012), 한국사회보장학회
- 이혜재, "미충족의료와 비급여진료비가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미치는 영향",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21(3), pp.55~79 (2015),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정영일, "가구 과부담의료비 측정에 관한 연구 고찰 및 시사점",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9(4), pp.1~27 (2013),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국가암등록사업 연례 보고서(2013년 암등록통계), "중앙암등록본부", 보건복지부, ~ (2015)
- 주요국의 상병수당제도 운영현황 및 제도도입의 타당성 검토, "최인덕",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5)
- 최정규, "이중차이분석 통해 본 산정특례제도의 의료비부담 완화효과",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8(4), pp.1~19 (2012),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통계청, "2015년 사망원인통계", ~ (2016)
- Brown, M., "Estimating health care costs related to cancer treatment from SEER-Medicare data", Medical care, 40(8), pp.104~117 (2002)
- Choi, J., "Changes in economic status of households associated with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for cancer in South Korea",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15(6), pp.2713~2717 (2014)
- Kim, S., "Employment status and work-related difficulties among family members of terminally ill patients compared with the general population",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14(1), pp.373~379 (2013)
- Kim, S., "Impact of the policy of expanding benefit coverage for cancer patients on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cross different income groups in South Korea", Social Science & Medicine, 138, pp.241~247 (2015)
- Park, J., "Job loss and re-employment of cancer patients in Korean employees : A nationwide retrospective cohort study", Journal of Clinical Oncology, 26(8), pp.1302~1309 (2008)
- Shin, J., "Costs during the first five years following cancer diagnosis in Korea",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13(8), pp.3767~3772 (2012)
- Wagstaff, A., "Catastrophe and impoverishment in paying for health care: with applications to Vietnam 1993-1998", Health Economics, 12(11), pp.921~934 (2003)
- Measuring financial protection in health, "Wagstaff, A.", The World Bank, ~ (2008)
- Xu, K.,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Lancet, 362(9378), pp.111~117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