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분석 연구
The Study of Estimating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using Korea Health Panel Data
1
조회
0
다운로드
29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재난적 의료비는 의료비로 인한 가구의 경제적 손실을 측정하는 개념으로, 이것의 발생 추이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성을, 세부적으로는 의료비 지출이 가구나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다. 지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의 연구자들 사이에는 산출방식이 통일되지 않았고 자료원 성격에 따라 상이한 값들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지표의 정책적인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일관되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 산출이 필요하며, 재난적의료비 발생가구의 성격 및 의료지출의 특성 등에 대한 상세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WHO(2005)에서 제시한 정의 및 산출방식에 따라, 의료비, 가구의 지불능력, 재난적 의료비를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와 비교분석해 보았으며, 그 결과, 소비지출 분위별로 평균 소비지출, 지불능력, 식료품비, 생계비 등의 분포가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에는 평균은 비슷하나 분포에서 두 자료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조사방법의 차이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며,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의료비 추정에 있어서는 한국의료패널 자료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의 비율은 2010년 3.69%, 2011년 4.26%이었으며,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소비지출이 적은 가구, 2인 가구 또는 1인 가구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부가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의 특성(의료비 지출 구성, 주요 질환별 의료비 특성)을 전체가구와 비교하여 보여주었다. 그 결과, 재난적 의료비 발생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입원서비스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신생물 질환으로 인한 의료비가 전체 가구에 비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CHE) is a concept to measure financial loss of households due to medical expenses. Changes in the occurrence of this trend can tell us how effectively the benefit coverage enhancing policy works, as well as what the impacts of the catastrophic health care spending are on personal lif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alculate CHE indicators for international comparison using Korea Health Panel data, after reviewing validity and feasibility of the KHP data. To calculate out-of-pocket health expenditure, household's capacity to pay, an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we used the definition and calculation method proposed by WHO(2005). This process also includes comparative analyses of distributions with the data from Bureau of Statistics' household survey data to ensure data validity. As a result, 3.69% of the households were found to be currently facing catastrophic medical expenditure in 2010, and 4.26% in 2011, as lying more in the households with lower consumption expenditure, and in 2-person or single person households. Additionally, this study also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composition of health expenditures, disease-specific health expenditur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caused households, compared to the whole households. The health expenditure in inpatient services and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 due to neoplastic diseases was relatively higher in the households with CHE than the overall.
참고문헌 (15)
- 김교성, "의료보장 유형에 따른 의료 접근성 연구: 과부담 의료비 지출과 미충족 의료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4), pp.255~279 (2012),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윤희, "경제수준에 따른 우리나라 과부담 의료비 지출 추이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5(1), pp.59~77 (200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김태일, "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와 정책 과제", 보건행정학회지, 18(4), pp.23~48 (2008), 한국보건행정학회
-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실태조사,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 (2013)
- 2013년 한국의료패널 심층분석보고서-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보건의료지표 개발연구,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3)
- 손수인, "저소득층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사회연구, 30(1), pp.92~110 (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송은철, "과부담 의료비 지출이 빈곤화 및 빈곤 지속에 미치는 영향", 예방의학회지, 43(5), pp.423~435 (2010), 대한예방의학회
- 이태진, "보건의료 비용 지출의 형평성",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9(2), pp.25~33 (2003),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이태진, "한국의료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과부담의료비 분석", 보건경제와 정책연구, 18(1), pp.91~107 (2012),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 최정규, "보장성 강화정책이 만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보유가구의 과부담 의료비 발생에 미친 영향", 보건행정학회지, 21(2), pp.159~178 (2011), 한국보건행정학회
- Analyzing Health Equity Using Household Survey Data, "O'Donnel O.", World Bank, ~ (2008)
- Wagstaff, A., "Catastrophe and impoverishment in paying for health care:With applications to Vietnam 1993-98", Health Economics, 12, pp.921~934 (2003)
- Xu, K., "Household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a multicountry analysis", Lancet, 362(11), pp.111~117 (2003)
- Distribution of health payment and catastrophic expenditures methodology, "WHO", ~, pp.Discussion Paper No.2-2005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