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한 과부담의료비 분석
Analysis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s Using 1st Wave Korea Health Pane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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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득수준 향상 및 고가 의료기술의 도입에 따라 의료수요가 증가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의료비 지출은 현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능력에 비해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는 “과부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한국의료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의료패널의 장점을 살려, 가구원이 갖고 있는 만성질환의 종류에 따라 과부담의료비의 발생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고,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보았다. 분석 결과, 2008년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가구 생활비의 10%를 기준으로 할 경우 19.7%, 가구소득의 10%를 기준으로 할 경우 15.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저소득층에서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만성질환이 있는 가구일수록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이 높으며, 특히 신부전 환자가 있는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률은 58.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주 결정요인은 의료보장상태, 가구의 경제적 수준, 그리고 뇌질환, 신부전, 암 질환 보유 여부 및 만성질환의 개수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제까지의 자료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가구내 만성질환에 따른 과부담의료비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과부담의료비 발생의 결정요인을 규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Health expenditures in Korea have been increasing due to increase in income and introduction of expensive health technologies. Despite the ongoing extension of benefit coverag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Korean households still have to pay a high share of health expenses out-of-pocket, which leads many households to confront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incidence of catastrophic health expenditure(CHE) by socio-economic status and chronic disease of households using 1st wave Korea Health Panel, and to examine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the incidence of CHE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percentage of households that spent more than 10% of household expenditure and income on health amounted to 19.7% and 15.7%, respectively, in 2008. The incidence of CHE was higher particularly among poor households and among households with chronic patients. For example, the incidence reached 58.3% among households with renal failure. The incidence of CHE was associated with householders' age, type of health insurance, economic status, and the type and number of chronic diseases including hypertension, cerebral disease, renal failure, and neoplasm. This study has policy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extend insurance coverage to vulnerable groups in ou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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